박성재 '내란 가담' 항소심 오늘 시작...1심 징역 25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31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박 전 장관 측의 입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특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과 수용 시설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애초 부당한 청탁을 받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는데, 1심은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특검은 내란 항소심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