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3조4천억 더 걷어가"

국민의힘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에 힘을 보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부담만 늘렸다며,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경위 위원들은 오늘(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대 초과세수를 걷는 와중에도,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3조4천억 원의 혈세를 더 걷는 사실상의 증세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올렸다며, 민간 임대주택 시장 위축과 매물 잠김으로 결국 공급만 줄이고 집값은 더 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등을 강화한다며 세금 올릴 때마다 전월세도 덩달아 뛰었다며,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걷지 않는 조세지출을 대폭 개편한 것과 관련해서도, 혼인세액공제 등은 폐지에도 대체 지원이 없고,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지원 범위가 쪼그라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지출을 줄이면서 정부 직접 지원을 늘린 건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의 선물로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세금만능주의에 맞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