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소법, 사법 정상화 단초"...거부권 행사 않을듯 [시사정각]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경기 수원병에 지역구를 두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충남 서산시태안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야권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써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김영진 의원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내 뜻과 완전히 합치되지는 않지만 거부권은 안 쓴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오늘?

[김영진]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그렇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해서 진행하라,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다, 그런 취지였고. 위법, 집행불능, 행정권력의 침해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입각해서 국회에서 결정한 법안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임의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다. 야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잖아요.

[성일종]
대통령께서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뒤집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정치의 본령이고 또 국가의 책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신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장윤기 사건에서 보고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에서 보고 검찰의 보완수사에 의해서 경찰의 수사가 뒤집어진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본령이라면서요, 정치의 책무라면서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그런데 이건 지금 민주당이 이게 지금 옛날 피해의식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검찰에 대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옛날에 수사를 강압적으로 해서 검찰에 대한 증오가 있는 거거든요. 국가 경영을 어떻게 증오로 합니까? 그러면 증오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특검 같은 거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되시는 분이 곽상언 의원이시잖아요.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의 뜻과 정신을 왜곡하지 말라고. 그리고 노무현을 위한 복수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가 없다라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에 두고 지금 현재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이라는 것이고, 가장 큰 피해를 국민이 지금 입고 있잖아요. 그런 선례가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본인께서 존치하자하시고 지금은 또 와서 거부권을 행사 안 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삼권분립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성일종]
일부 헌법학자들이 각각의 의견이 있겠죠. 그런데 영장 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수사를 검사가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박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헌소로 가겠지만 이건 상식선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국민들께서 헌법을 위반했느니, 안 했느니 이 복잡한 것에서 장윤기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첫 번째 책무가 바로 보완수사권에 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도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건 처음 본다면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 거부권 안 쓴다라는 것은 100% 굳어졌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여지가 조금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진]
오늘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이나 정성호 장관의 발언을 보면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해서 저는 정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형사소송법 관련한 보완수사권 문제는 많은 것 중 한 부분이에요. 크게 보면 검찰의 권력 오남용으로부터 오는 국민적인 원망과 원한이 워낙 깊었잖아요, 한 수십 년 동안.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 해서 실제로는 합리적인 조정을 문재인 정부 시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고 그러면서 검찰에게 주요한 범죄를 수사하라. 부패, 경제, 마약, 이렇게 분명하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을 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검찰은 그 영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치인에 대한 수사, 그리고 별건의 별건의 수사, 영장을 과다 청구하는 문제, 인권 침해 등 도저히 검찰에 수사를 다 풀어놨을 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심대한 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한 예를 지난 검찰의 수사에서 보여줬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검사였죠. 실제로 업보였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주요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큰 방향에서는 같기 때문에 아동이나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성폭력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전건 송치라든지 아니면 중수청에서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수사해서 실제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 장치를 만들어나간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의원님, 대통령 이제 귀국했는데 정성호 장관 거취 문제요. 정성호 장관이 사의 표명 입장은 유지한다고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정리할 것으로 보세요?

[김영진]
오늘 국무회의에서 회의도 했고 저는 정성호 장관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게 필요하고 실제로는 인사권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주요한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10월 2일 중수청이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중수청, 공소청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과 인력의 재배치, 조직의 구성, 인사청문회 등 주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처리하고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도 선공후사의 입장, 공적인 역할을 충분히 진행하고 사적인 얘기를 좀 하자, 그런 취지로 했었고 정성호 장관도 그 취지에 맞게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사의 표명은 했지만 늦가을까지는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영진]
그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일종]
김영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 가지 논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보완수사권을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치열하게 했습니까? 법안 소위, 야당 나가버리니까 슬그머니 자기들끼리 해치워버린 겁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생사범과 관련된 거잖아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이 무슨 정치적인 사건입니까? 서민 피해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고 한 건데, 그걸 없애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검찰의 피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뜯어고치면 되죠. 그거 뜯어고치자면서 민주당은 왜 특검을 합니까? 특검이 지금 검찰이 하던 것을 권한 그대로 준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야당이 반대하는데 여당이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 지금 정치 보복 소리를 들으면서도 지금 검찰이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민과 관련된 민생사범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잘못한 것을 또 빼먹은 것들을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것을 두자고 하는 건데 이걸 왜 정치 사건으로 끌고 갑니까?

[앵커]
반론 짧게 듣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진]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서 충분하게 법안1소위에서 많은 논의도 진행을 했고 실제로는 표결하는 시기에만 퇴장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반대 논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충분한 사례를 얘기했고 법원행정처, 그다음에 검찰청,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논의를 진행을 했고, 표결할 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하면서 결정이 되었던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과정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는 국민의힘의 생각 중 가장 잘못된 지점은 검찰은 선하고 경찰은 악하다든지 검찰은 수사를 잘하고 경찰은 수사를 못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은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핵심은 저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협력을 통해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알아나가는 사법 시스템을 잘 구축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기소 전 단계에서 충분하게 수사를 하고 그 문제를 더 깊이 바라보면서 문제점이 없게끔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나가고 그런 다음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그에 따라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굳이 지금 제도가 결정되는 과정들을 제도가 잘 안착해 나가고 시행을 해 보고 그에 따라서 제도 개선 및 여타 부분들 논의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검사의 독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오남용돼 왔던 70년의 역사를 한 번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조정될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죠.

[성일종]
친민주당 시민단체나 또 민변이나 이런 여성단체에서 이 법을 존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국회에서 토론했다는 거죠?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 안건조정위 장기 9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받았습니다. 검찰과 경찰 얘기를 하시는데 검찰은 수사전문기관으로 만든 기관이에요. 경찰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기초조사를 하고 또 부족하면 이런 걸 더 수사해라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상호견제나 또는 잘못된 것을 필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검찰인데 이것을 다 지금 현재 뭉개고 있는 겁니다. 없애버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보완수사권 문제는 방송에서 하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문제이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문제여서 후폭풍이 거센 상황인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한동훈 의원이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겠고요. 부동산 세제개편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일단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보유세를 크게 올리는 내용이 핵심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별로 보유세가 얼마나 오르는 건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준비되면 좀 보여주시죠. 시가 40억 넘는 아파트, 그러니까 초고가주택이죠. 보유세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1가구 1주택 실거주의 경우에는 1810만 원 내던 보유세가 2764만 원, 52.7%.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국민평형 아파트가 이렇게 됩니다. 또 다른 아파트도 볼까요. 이번에는 잠실주공 5단지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258만 원에서 65.3%가 뜁니다. 2079만 원을 내고요. 비거주인 경우에는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인 경우 1004만 원 내던 것이 1631만 원, 62.5% 뛰게 됩니다. 지금 보유세가 최대 2배까지 뛰는데 헉 소리나는 세금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진]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은 조세 정상화의 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의 수단으로 정상화되어 나가는 게 필요하고, 특히 대한민국처럼 수도권에 인구밀집과 총경제력이 집중된 나라에서 수도권의 주택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과 미래를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큰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전체로 더 유예된 것 아닙니까?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렸고 종부세 대상은 32억까지 높였기 때문에. 초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완화가 된 거죠. 그리고 종부세 대상 주택도 12억에서 14억, 실거래가로 20억 미만은 사실 비과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국민평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거고, 실제로는 32억 이상, 40억 이상 6만 가구 정도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과세의 내용이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 세 번째는 한마디로 주택은 돈을 버는 거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이다. 그래서 실거주를 기반으로 한 부분을 가지고 장특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서 실제로 강남에 살지도 않으면서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그것을 투기의 목적으로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한마디로 실거주의 주택으로 소유하고 그에 따르는 합당한 세금을 내게 되면 지금처럼 중과세로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다주택에 대한 문제도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실거주하는 주택이 아니고 실제로 투기 목적이나 투자 목적을 했던 부분들은 부분적인 매각을 통해서 현실화한다면 세금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이렇게 봐서 현재 상황은 주택 정책의 핵심은 닥치고 공급, 실제로 수도권에서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 않고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재원과는 다르게 수요와 공급을 일시적으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최소 6~7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반영해서 공급을 하면서도 수요에 맞게끔 제가 보기에는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소유하게 하는 데 필요하고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에 관해서는 조건을 조정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현실화시키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많게는 3000만 원 가까이 보유세를 내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엑소더스, 이 돈 못 내서 이 집 팔고 나가서 매물 많아지면 집값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게 정부의 계획 같은데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일종]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방향을 다 정해놓고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부동산 세금 핵폭탄에 비유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세금을. 세금을 함부로 핵폭탄처럼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올해 3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앵커]
그래도 최후의 수단이 필요할 때는 써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성일종]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대통령 집 파셨잖아요. 그런데 17억 7000만 원을 빌려주는 거로 했잖아요. 지금 은행 다 막아놨잖아요. 한성숙 총리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분 다주택자예요. 임대사업을 했다고요. 악마로 몰고 있거든요. 악마를 지금 국무총리시켰다는 자기모순에 빠져요. 주택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가가 있고 또 임대하는 분들이 있고 월세로 사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하게 되면 다 헝클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은 시장대로 놔둬야 돼요. 정부가 정책실패를 해서 공급을 못했고 또 돈을 풀어서 지금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집값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 한 채 있는데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에 직장 때문에 거기로 주소를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를 세 주고 갈 거라고요. 이것도 세금을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놓고 이 정부는 뭐냐. 집값이 올라가니까 한 채가 있더라도 살지 않으면 빨리 팔아라. 공급을 나오게 하자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공급을 조정하겠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는 정책을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고 있는 거라고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10억 버는 노동자는 절반을 세금을 낸다. 이 점을 지적한 거예요. 10억을 벌면 보통 세금 다 따져보면 50% 정도는 내는데 100억 부동산 버는 사람은 보니까 몇 억을 내더라. 저건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도리어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해 준 꼴이었다. 괜히 미리 팔았다 소리 나오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팔았다가 나중에 집값 또 뛰면 괜히 팔았다. 이 소리 나오니까 관리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김영진]
현실적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에 관련한 세금 정책이 널뛰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시기 5년에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활황이었어요.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100% 다 완판이 됐어요. 그런데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부터 주택 경기가 침체되고 공급이 확 줄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진행했던 주택공급의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그 후과를 이재명 정부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공급과 세금 정책은 일관성 있어야지 국민들이 혼란하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너무 내려버렸어요. 한마디로 공정시장가액도 80%에서 60%, 50%로. 그다음에 과세기준도 확 내려버렸어요. 윤석열 정부 때 내린 게 문제입니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가운데 정도로 조정해야 되는 정도로 해서 시장의 공급과 여러 가지 조세 정상화를 위한 지점으로 현실에 맞게끔 조정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이 부동산에 관한 공급과 조세정책 관련한 부분도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성을 주지 않으면 신뢰를 잃고 서로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책 관련해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가운데 정도 정책으로 다시 조정해 나가면서 공급은 공급대로 진행하고 그러면서 과도한 투기 수요와 투기 이익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세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큰 방향에 있어서의 조세 정상화를 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집을 얻고자 하는 청년이나 처음 집을 얻고자 하는 신혼부부나 실소유자들에게 그걸 막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과도하게 이념화하거나 공격하는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면 안 되겠다.

[성일종]
지금 이념화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 정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고가라는 것으로 묶어서. 세상에 세금을 많이 때리면 집을 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로마제국의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이분도 그 당시에 세금을 매길 때 얇고 넓게가 원칙이었어요.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1.5%예요. 우리가 3%가 넘잖아요. 그런데 이 부담을 다 누가 맡습니까? 이 책임은 정부한테 있는 거라고요. 정부가 공급을 못했고 돈을 마구 풀어제끼니까 문제가 나온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정부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 됐든 아니면 택지공급이 됐든 이런 쪽의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많이 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이거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 내쫓는 거잖아요.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교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집값이 안정됐었잖아요. 그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야지 또 이렇게 되면 전세가 올라갑니다. 전세 세입자, 중산층 무너집니다. 월세를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라는 또 어떻게 국가가 보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시장의 매커니즘을 세금이라는 것으로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김영진]
의원님 말씀 여러 가지 있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에 집값이 안정화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16년, 17년부터 시작해서 주택공급 정책을 펴서 5년 후인 22년, 23년에 다 공급이 돼서 그때부터 공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안정화됐던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5년의 시차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잘해서 집값이 안정화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을 펼쳤는데 5년 후인 윤석열 정부 시기에 효과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을 펴지만 바로 나타나지 않고 4년, 5년 후에 나오는 것도 경제를 잘 아시는 의원님은 더 아실 텐데 마치 냉장고나 에어컨을 찍어내듯이 한 달 후에 생산되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혹세무민하시면 안 돼요.

[성일종]
지금 김 의원님이 너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박원순 시장 때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 때 재건축하려고 하는, 재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묶어버렸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게 18년 8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서울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 지구를 못하게 묶어놨었기 때문에 공급이 더 부족했죠. 그걸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좌파 정부에서 다 올라갔지 우파 정부에서 올라갔습니까?

[김영진]
저는 부동산 정책을 논쟁하고 싶지 않은데 오세훈 시장 10년 집권 때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성일종]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했던 걸 오세훈이 와서 12년 정도까지 줄여놓고. 많이 풀어놓은 겁니다, 지금.

[김영진]
오세훈 시장이 하나도 공급을 못한 결과를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있어요.

[성일종]
지금 그걸 알아야지 이걸 세금으로 두드린다?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진]
약간의 반론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기와 오세훈 시장 임기는 겹쳐요. 자기 임기가 서울시장 네 번에 알토란 같은 6년을 했어요. 보궐선거 2년 반, 자기 임기 4년. 그 6년 동안 뭐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5~6년이면 다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겉만 냈지 실제로는 닥치고 공급이라든지 신속 공급 정책을 작년에 와서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가 늦었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과 마용성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오세훈 시장한테 물어보세요.

[성일종]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시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박원순 시장 때 공급을 안 하도록 막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것을 그 당시에 재개발하는 데 18년 걸렸다니까요? 오세훈 시장 와서 이걸 12년인가로 당겨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 세금을 더 부과하고 하는 게 맞냐는 거죠. 공급에 있어서는 좌파가 안 했지 우파 정부는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얼마나 단축시켜놨는지 가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좌파가 아니라 실용개혁파입니다.

[앵커]
원래 부동산 정책은 답이 없는데 10년 전까지 두 분이 거슬러 올라가면 밤을 새워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서 접고, 저희가 몇 분 없는데 그래도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궁금해하는 분들 있으니까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3파전으로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당대표 후보들이 모두 호남을 갔더라고요. 다음 순회경선 일정이 호남이 아닌데 이렇게 호남으로 가는 이유는 있겠죠.

[김영진]
민주당의 전체 권리당원이 155만 명인데 전남광주, 전북이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가 38% 해서 두 개 합하면 70%입니다. 현재 한 15% 정도 했고. 그래서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있는 호남에 가서 자기가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광주전남, 전북을 주로 가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호남 지역 여론조사 결과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지도 1순위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 여론조사로만 보면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치러진 충청 지역과 부울경은 초접전 양상이거든요. 흐름 추이를 보면 1위가 굳어졌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영진]
실제로 충청권과 부울경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고 당초 예상대로 충청권에서는 정청래 후보의 우세로 예측을 했는데 김민석 후보가 우세했고 부울경도 김민석 후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정청래 후보가 이겼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권리당원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 아직 판세가 결정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호남권, 수도권까지 와서 8월 16일, 17일 마지막까지 개표한 결과를 봐야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앵커]
호남대전을 보면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김영진]
호남과 경기가 거의 같은 날 진행을 하거든요. 거의 비슷한 날 큰 판에서는 결정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지금 친청, 친석 후보들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토론회 내용도 잠시 보겠습니다. 정치권의 철새는 많이 들어봤는데 박쥐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박쥐라는 표현,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2명이 협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박쥐라는 표현으로 공세를 펼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민주당 의원들 상임위원장 할 때도 그렇고 참 국민 정서에 안 맞는 많은 행동들을 보였잖아요. 그게 그대로 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국민 볼 때 볼썽사납죠. 좀 정책이나 점잖게 하지 못하고 박쥐가 나오고 이런 전당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또 보니까 신천지 대 배신자 프레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당대회가 통합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열로 가고 있구나. 원래 여권이 되면 권력 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민주당은 빨리 오고 있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특징이라고 봐야죠.

[앵커]
박쥐 발언 하기는 했지만 최민희 의원, 지금 현재까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주셨듯이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의 전당대회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미래 그리고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면서 힘 있게 나가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책 주시고 비판 주신 거 겸허하게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받아들이고 민주당이 그런 모습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최민희 의원이나 각 후보들이 얻는 득표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100% 중 15% 정도 개표된 것에서 나온 득표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전반부 20%에서 나왔던 득표가 후반부에 확 바뀌어서 1등으로 가던 후보가 5등 밖으로 밀려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대단히 성찰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각 최고위원들의 발언이나 행위들을 잘 보면서 판단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종]
양당 다 비슷한데 우리 김영진 의원님처럼 이렇게 품격 있고 실력 있는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 가는 게 아니고요. 강성 지지층한테 센 말을 해야 그분들의 지지를 받는 이 구조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도 김영진 의원님은 품격 있다고 인정하시네요?

[성일종]
민주당에도 품격 있고 훌륭한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저렇게 직선적으로 공격을 하고 국민들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하는 분들이 지도부에 들어가면 또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당대회에서 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 분이 오늘 토론 내내 싸우시다가 마지막 마무리는 훈훈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지지도
(1순위) 김민석 42.3 송영길 13.8 정청래 27.7 잘 모름 16.2

조사의뢰 : 뉴시스 전남광주본부, 무등일보, 광주MBC
조사기관 : 한길리서치 조사기간 7월 30일~31일
조사대상 : 전남광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
조사방식 : 무선전화 가상번호 ARS(100%)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www.nesdc.go.kr)참조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