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온도 차...형소법 국무회의 통과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근로소득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걸 강조했네요?

[최창렬]
이 얘기를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평생 봉급쟁이로 살아온 사람인데 정말 봉급에서 엄청 떼요. 원천징수하는 거 아니에요. 유리의 지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세금이라는 게 세제 가지고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인가요. 세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공약이 있었는데 그 공약을 비판을 많이 하죠. 그때 공약은 어떻게 된 거냐, 세제로 부동산을 안정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일정 부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얘기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 얘기를, 공약을 완전히 그대로 해야 하는 건 아니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거죠. 세제가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주요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개편되는 방향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제 개편이 된다고 부동산이 안정되겠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야권에서 얘기하는 게 일단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공급도 늘려야 되고 수요는 가능하면 줄였으면 좋겠고 세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맞고. 보유세를 올리되 또 양도세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도 있고 취득세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제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 얘기는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다. 너무 많은 논리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용어라는 게, 정치적 수사라는 게 상당히 과도한 얘기를 많이 하죠, 여야 할 것 없이. 그런데 요즘 정치판에 수사가 너무 인플레화되는 것 같아요. 말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세제는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거니까, 증세 논의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 징벌세다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비판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방점이라고 하면 거주에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살 거면 사고 샀으면 살아라,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종혁]
일단 불로소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 말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월급쟁이들은 평생 일해봤자 얼마 받지 못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해서 떼돈을 번다, 그럼 그건 옳지 않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른 게 결국은 정부 정책의 실패,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주택정책을 잘못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집값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책임을 전부 다 국민에게, 집 가진 사람에게 물리는 것들이 과연 옳으냐. 무슨 죄인처럼 그런 식으로 너 비싼 집 갖고 있으니까 네가 잘못인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세금 차액을 가졌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지. 그건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저렇게 된 게 하루이틀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멀쩡하게 하다가 갑자기 바꾸려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야겠습니다가 아니라 갑자기 그것은 잘못된 거야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혼내듯이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거 지금 조세 정상화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경제부총리가 집은 사는 곳,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다.

[앵커]
바잉보다는 리빙에.

[김종혁]
바잉보다는 리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웃긴 게요, 누구든지 다 좋은 집 살고 싶어요. 교통 편하고 환경 좋은 데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급과 수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자본주의 경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거창한, 집은 사고파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야라는 그런 공자님 말씀 같은 현실과 맞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국민에게 집을 사고파는 것들이 당신들은 잘못된 것이야라는 식의 그런 훈계를 하라고 경제부총리 앉혀놨습니까? 경제부총리가 경제에 대한 기본 원칙도 모르면서 사람들의 욕심이라든가 이기심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죄악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경제부총리가 맞는 건지, 그게 지금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앵커]
두 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세금 폭탄 투하다, 그러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조세를 정상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민주당 당내에서도 지금 부동산 민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진보 야당들, 범여권, 거기에서도 지금 약간 결은 달라요. 결은 다른데 이게 충분하지 않다,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최창렬]
부동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백약이 무효예요. 지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아까 보도에 덜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20억 이하 정도, 그런 집을 사는 게 오히려 낫다. 보유세가 안 나올 테니까. 보유세의 기준이 어떻게 설정될지가 궁금해요. 초고가 부동산 아파트는 어떤, 몇 억으로 할 것이냐. 50억으로 할 것이냐, 60억으로 할 것이냐.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사실 엄두가 안 나는 얘기들이에요. 남의 나라 얘기 같고, 제가 알기로는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 서구의 경우는 보유세가 높은 편이에요. 우리가 낮은 편이기는 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를 똑같이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세제만으로는 제가 봐도 충분할 것 같지는 않은데 보유세가 좀 낮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단지 그러니까 인간들의 이기심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높으니까 여기 리빙하지 않고 사두기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투자의 개념이니까 이건 보유세 물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살아라. 리빙하라는 거 아니에요. 거주가. 그런데 거주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전세와 월세가 잠긴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시장이라는 게 정권이. 정부가,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으면 그걸 또 능가하는 정책이 나와요, 시장에. 시장과 정부의 대결이라는 게 원래 자본주의 논리예요. 국가와 시장과의 대결. 국가와 시장이 같이 조율돼서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게 나오면서,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진보 정권이 항상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대표적인 경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 문제는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 세제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대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여야가 같이.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지역에 따라 다르고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야말로 계급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가 비싼 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해관계가 갈려요. 갈리는 게. 그게 정치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걸 잘 조율해서 할 일이고 여야가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특히 야당이 이걸 과도하게 징벌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재앙을 남긴다, 이렇게 표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앵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이 어제 특히 초고가 주택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서울에 보통 많이 있잖아요, 주택들이.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반발을 하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권 의원들이더라고요. 같이 간담회도 연다고 하고 특위도 만든다고 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걱정이 되겠죠. 주로 서울에 사는 분들의 집값, 거기에 대해서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게 되니까. 총선이 지금 1년 10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세제 변화 이런 것으로 인한 세금 폭탄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것은 뻔하니까 이런 문제가 수도권 의원들로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보면 진짜로 정부 정책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다주택자 다 신고해라, 임대주택자로 신고해라. 그래서 다 신고하라고 해놓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또 그거 확 조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문제가 있구나. 다시 그러면 나 다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갈래라고 해서 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한 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또 똘똘한 한 채를 규제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집값을 계속 자극하고 상승시킨 측면이 있어요. 이거 보면 이른바 진보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왕창 한 번 올랐었잖아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3법 하면서 또 왕창 올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생각 좀 해오셔야 돼요. 왜 우리가 정권을 잡을 때마다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가. 이 부분은 생각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주택 문제를 갖다 시장에 맡기지 않고 무슨 세제라든가 아니면 규제라든가 사고파는 거 하지 말고 거기는 살 집이니까 리빙으로만 생각해라는 식의 경제부총리의 그런 발언들 때문에 그것은 시장이 비웃고 있는 거 아닙니까? 되지도 않을 거,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거 민주당은 좀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셨는데 송영길 의원도 확실한 공급대책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실수요자들한테는 대출 문턱도 낮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비단 송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이 대통령은 사법 정상화라고 강조했지만, 야권은 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동산 못지않게 상당히 민감한 현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에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를 했네요.

[최창렬]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 이럴 때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본 방향은 맞는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수사권을 폐기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 또 중대한 경우에는 뭔가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를 제한하자는. 보완하자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여러 번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저 이상의 발언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야말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러나 경찰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얘기도 했다고요, 오늘. 앞으로 이것도 거부권 얘기가 많이 있었건 거 아니에요. 재의요구권.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거부권이라는 게. 거부권이라는 단어가 원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부권이라는 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거부권이라는 건 물론 대통령이 볼 때,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국회가 너무 과도하게 입법했거나 절차가 문제가 있었거나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과도하게 그런데 지난 정권들이 많이 해 왔죠, 거부권을.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야 하는 거예요, 재의요구권을.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거부권을 대통령의 말씀의 행간을 보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보완수사권 문제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행간을 가만히 보면 이 법을 많이 보완할 것이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된 이 법안을 보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민주당 내에서도 전당대회 기간 중 저는 너무 빨리, 무리하게 추진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마 전당대회 기간을 의식했을 수 있어요, 저의 추측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법을 단순히 이번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상황을 봐야 된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전당대회 초기엔가요, 상당히 신중론이 많았어요. 그런데 전당대회가 중분 이후로 접어들면서 신중론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렸던 거죠. 강성 당원들이 어쨌든 이걸 추진하는 것이었으니까. 김민석 전 총리도 사실 제가 보기에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것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죠, 상황이. 저는 상황이 끝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권한행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이게 상황을 보고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다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저는 국회가 개정안의 요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종종 나와요, 벌써. 민주당 내에서. 아까 부동산 문제도 여야 문제가 아니듯이 이것도 여야의 문제가 아닌데 너무 과도하게 정치공학이 너무 개입돼버렸다, 이 문제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행간을 읽어야 한다고 하셔서 생각나는 이 대통령이 오늘 한 얘기 중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한동훈 의원 보셨습니다마는 오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민주당의 이런 행보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앞세는 복수심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종혁]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가장 먼저 통과됐을 때 만세를 부르면서 환호했던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찾아가서 봉하마을에 동상 옆에서 사진 찍으면서 대통령님 너 잘했다고 칭찬, 위에서 좋아하고 계시죠? 이렇게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고 오히려 조국이나 이런 분이겠죠. 그런 분들을 더 위해서 만든 법 같기는 한데 내세우고 있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때문에,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인해서 결국은 불행한 일을 당했다는 걸 앞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얘기하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검수완박을 찬성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권 독립하겠다고 했을 때 아니, 도대체 경찰 그 많은 경력을 그러면 누가 견제하느냐라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견제를 상당히 옹호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검찰에 대한 사적 감정, 이런 것들을 보복심,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에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조세 정상화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은 이번에 이 법을 바꾼 것을 사법 정상화라고 얘기하면서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사필귀정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것들은 전부 다 비정상이었습니까? 그 비정상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온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권 바뀔 때마다 자기들이 바꾸는 법은 다 정상이라고 하고 그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그거야말로 비정상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하는 일들은 다 정상이고 그 이전의 것들은 다 비정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앵커]
형소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한동훈 의원이 오늘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도착하기 직전에 서범수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맞은 편에 앉은 진종오 의원한테 돌려차기 한 판 하지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참 민망한데 그래서 진종오 의원의 답변도 상당히 괴이했습니다. 저는 발보다 손을 잘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나중에 사과는 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나 글로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는 단순한 말실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사안을 대할 때, 어떤 이슈나 사안을 대할 때 자기의 말, 언어로 나올 거 아니에요. 언어로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자기 마음속이나 가슴 속이나 머리에서 내재화돼 있는가가 저는 그 언어의 진정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저게 저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어요. 농담도 아니고 말실수도 전혀 아니에요. 지금 돌려차기라는 게 뭡니까? 형사소송법 개정,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보완수사권 폐기가 부당하다. 거기에 대한 예를 든 게 형사사건 이런 것들이잖아요.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간담회를 하는 자리예요. 피해자까지 여기 부른 자리인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된 법안 자체가. 이게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겠구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돌려차기 피해를 당했는데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돌려차기를 한 판 하자. 그게 제정신입니까? 거기에 진종오 의원은 그분이 사격 선수 출신이니까 손을 더 잘 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봤는데.

[앵커]
그래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이 필요하다면 직접 가서 사과하겠다, 그랬더니 직접 볼 필요도 없고 사과받을 생각도 없다. 지금 범죄 피해자들이 지옥 속에 살고 있고 국민이 지옥 속에 살게 됐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 쟁점에 집중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김종혁]
그러니까요. 김진주 씨잖아요, 이름이 다 공개됐으니까.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목소리와 이름은 다 공개됐고 본인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또 직접 김용민 의원의 글에 댓글도 썼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이름을 말할 수 있는데 저건 그냥, 모르겠어요. 최 교수님은 이게 실수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재개그 비슷하게 얘기를 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김진주 씨는 지금 피해자들이 지옥 속에 살게 됐다는 그 쟁점에 집중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서범수 의원의 저 얘기로 예를 들면 논점이 돌아가면 그게 과연 김진주 씨나 현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원하는 것일까, 바라는 바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최창렬]
일단 제가 아까 말이 끊겼는데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집중이 되면 안 되는데 여기서끝나야 하는데 이분들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언어의 진정성을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러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저도 농담 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정치인으로서 그 정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비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기서 정말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이 발언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은 꼭 첨언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내일 또 아마 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한참 크게 번질 수 있어서.

[최창렬]
이게 더 이상 크게 번질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야 하는 문제인데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죠.

[앵커]
그리고 민주당 당권 경쟁이 초접전으로 흐르면서 당원 비중이 높은 호남이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당권주자들이 전부 호남으로 갔더군요.

[김종혁]
그렇죠. 지금 한 17% 정도가 투표가 된 거잖아요. 호남이 32%인가, 3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남이 또 중요한 이유는 수도권이 좀 더 많아요. 38%인가, 일부에서는 42%라고도 하고 38%라는 보도도 있고.

[앵커]
호남, 수도권이 상당히 크죠.

[김종혁]
그러니까 70%가 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수도권이 더 많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수도권에서도 상당 부분 호남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호남에서 결정되는 것들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후보들은 마지막 승부처로 호남을 보면서 달려가는 거겠죠.

[앵커]
굉장히 시간이 흐르면서 후보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직설적이 돼가고 있고. 특히 오늘 송영길 후보의 발언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정청래 후보의 지지층의 당정 관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당이 분열돼서 부엉이 벼랑 끝으로 밀렸던 그 위험이 반복될까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창렬]
당청 관계 얘기인데 명청 대전을 부각시키는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얘기가. 그런데 지금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명청대전이 부각되는 게 아주 불리하죠. 프레임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와의 관계의 불화를 얘기하는 게 명청대전이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송영길 후보나 김민석 후보는 명청대전을 강조하는 쪽이고. 그게 서로 유불리가 갈리는 거니까. 그런데 현재 여러 변수가 있을 거예요. 선호투표라는 변수는 여전히 있고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호남과 수도권이 거의 70%가 훨씬 넘으니까. 경남에도 가중치가 주어지니까 경남에서는 이겼어요. 정청래 후보가 이겼어요. 0.99%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왔. 박빙인데 제가 볼 때 당원들이 유권자가 당원들이잖아요. 30%가 여론이고 그런데 당원들이 정치 고관여층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집권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당, 집권당, 집권여당의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당청관계가 균열로 가거나 전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전략적 투표를 할 거다, 당원들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대단히 전략적 투표를 많이 한 지역이에요. 일반 대선에서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당내 선거는 더 그럴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김민석 후보가 전체적으로 유리한 구도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전체 전대 구도가 계파 대결로 굳어지다 보니, 최고위원 후보들 간 비방전도 격화하고 있는데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일단 최고위원 후보들 가운데서 득표 1위가 최민희 후보인데, 친청계죠. 그런데 전당대회 경선 태도 논란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김종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미화 의원이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 해서. 그것도 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영호 의원한테 박쥐라고 얘기했는데 김영호 의원 반박 공격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천장에 매달려서 잡니까? 아니면 제 어깨에 무슨 날개가 달렸습니까? 제가 왜 박쥐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최민희 의원이 사과는 저기에서 정중하게 했지만 그다음에 또 본인의 사과를 다시 뒤집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앵커]
박쥐라고 말을 안 했다고 했는데.

[김종혁]
말을 안 했다, 아까 보셨지만 박쥐야 박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사과해놓고 자기는 박쥐라고 얘기 안 했다고 얘기하고 또 조금 들어보면 당신이 그런 말을 들을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어서 글쎄요, 저는 지금 모든 언론이 다 공격하고 있잖아요. 저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다음에 이런 비판이 과연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래서 지금 다른 후보들보다 약 10%포인트 정도 앞선 1등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최고위원 후보들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저는 다른 것보다도 최고위원 후보가 현재 친명이 3명. 5명을 뽑는 거니까. 5위 안에 친명이 3명 친청이 2명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서 최민희 후보가 들어가 는 것인데 계속 1위예요. 1위인데 나중에도 최민희 의원은 수석최고위원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되긴 될 것 같아요. 되는데 워낙 강성 당원들의 지지가 높으니까 되는데 최민희 의원의 이런 태도는 고쳐야 돼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서미화 의원한테 야유하는 거라든지. 이건 가장 민주주의에 중요한 것은 남의 말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상상대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포용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관용이고 포용인데 관용이 없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정치를 선악의 구분으로 보는 것, 옳고 그름만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박쥐라고 왜 공격합니까? 아까 돌려차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이지만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들은 그런 발언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심심치 않게 이런 게 많아요. 요즘 뜸한 편이에요. 한때 얼마나 막말 논란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도 최민희 의원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비판받고 있잖아요, 요즘. 아까 서미화 의원 발언할 때 야유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혹자는 일부러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쇼츠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정치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남는 것이 정치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거 받아들여야 해요. 일리가 있으니까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최민희 의원의 이런 태도는 비판받을 수 있다, 충분히.

[앵커]
앞으로 순회경선 네 번 정도 낮았니까요. 앞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