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이헌욱 부동산원장 “세제개편? 치밀한 설계… 대통령, 다 뜻 있을 것”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8월 5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헌욱 원장 / 한국부동산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앞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 근본적인 과제를 짚어주셨을 때 ‘금융’, ‘세금’, ‘공간 구조’ 그래서 공간 구조에 대해서 이제 길게 얘기를 했고, 세금 짧게 여쭤보면 최근에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됐죠? 거주용 1주택의 세 부담 완화됐고, 비거주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부담 강화했습니다. 어떤 영향을 시장에 미칠까요?

◇ 이헌욱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만, 당장 그걸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이번 개편의 핵심 취지를 그러면 어떻게 평가해야 해요?

◇ 이헌욱 :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이 불로소득을 너무 쉽게 얻게 구조화돼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게 상당히 버블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이 금융화되는 걸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버블이 있을 때는 그 버블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 위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건 분명히 그랬고요. 경제 위기가 된다면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버블도 일종의 외부 효과가 생기는 건데, 이 외부 효과가 생겼을 때는 세금으로 눌러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이거는 보편적인 경제 정책인 겁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람도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세금으로 누른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불로소득에 대해서 불로소득을 너무 쉽게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잘 조율을 했고, 그러면서 초고가 주택 아닌 상당 부분, 대부분의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거나 별 영향이 없도록 설계를 했잖아요. 그래도 상당히 세밀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우리 원장님께서 한때 '리틀 이재명'으로 불리시던 이재명 표 기본주택 설계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본주택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들어가고, 세제 개편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본주택 설계자로서 서운하지 않으세요?

◇ 이헌욱 : 다 깊은 뜻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연락 받으신 건 따로 없으십니까?

◇ 이헌욱 : 아마 공급이나 이런 데도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계시고, 기본주택도 많이 하려고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생각하시는 걸로 개인적으로 추측하십니까, 아니면 직접 대화를 하셨습니까?

◇ 이헌욱 : 최근에 깊이 얘기해 보지는 못했는데, 항상 그 일관된 생각이 있으세요. 핵심 요지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그 장기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곧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네, 조직 개편에서 주택공급지원본부와 함께 ‘AX추진본부’도 지금 신설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아 가지고, 이건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간 내서 나와 주셔요.

◇ 이헌욱 : 네, 불러주십시오.

◆ 박귀빈 : 그리고 지금 저희가 30초밖에 안 남아서요. 우리 국민들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끝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헌욱 : 진짜 국민들이 참 부동산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부동산 때문에 고통도 많이 받으시는데. 저도 부동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 공간 구조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걸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헌욱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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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