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서 "콜백 누락? 신고 폭주" 해명...피할 수 없는 의문 [이슈톺]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의 내용이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극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야외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장윤기 관련해서 청와대 보고한 문건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장윤기 사건 발생 한 달 전이었는데요.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건을 접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배경에 남양주에서 벌어진 김훈 사건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경찰이 징계에 회부되기도 했죠. 경찰이 반성하면서 자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걸 청와대에 보고한 겁니다. 그 보고 내용이 조금 전 앵커께서 전해 주신 그 내용들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장윤기 수사와 관련된 미스터리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새롭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이 터졌을 때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후 콜백 지침, 그러니까 만약에 신고자가 생기면 신고자에게 바로 전화를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늦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사건, 아직까지도 왜 도대체 이상한 일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는지 다 해명이 안 되고 다 정리가 안 되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한번 따져 봐야 하는데요. 저도 이 사건 벌어진 다음에 초기에도 YTN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양주에서 벌어진 일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는 그런 짐작을 전해 드렸는데 점점 사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란에 빠졌던 이유가 이거입니다. 첫 번째는 물론 간부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감 때문에, 이 경감의 아들 사건 때문에 경찰 조직이 다 움직여서 뭔가를 무마하려고 했다?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에서 일이 있었다.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설명이 되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광주 광산경찰서 차원에서, 그 수준에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경감과 인연이 있는 또는 친분이 있는, 이렇게 부탁에 의해서 뭔가를 감춰줬다. 정보들을 알려주고 편의를 제공하고 증거를 그냥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한 두 번째는 그와 별개로, 그와 관계없이 경찰 수뇌부는 왜 나선 것이냐. 국수본에서는 왜 그런 지침을 내렸느냐, 분리 수사 지침을 내렸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이번에 새로 공개된 경찰의 자체 청와대 보고 문건, 그 내용, 그렇게 보고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큰일났다. 이거 한번 남양주 때 문제가 돼서 우리가 잘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도 제대로 못해서 또 사건이 벌어졌네. 이러면 우리가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한번 시간을 벌어보자. 그렇다면 성범죄하고 살인사건하고 곧바로 묶여서 언론에 보도되면 더 큰일나니까 일단 분리해 보자,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한 것이 아니냐. 결국 목적은 같았어요. 성범죄와 살인을 함께 묶어서 수사되지 않도록 분리해 보자. 그런데 광산서 차원에서 그리고 국수본 차원에서 각각의 일이 진행됐고 이게 맞물려서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장윤기 스토킹 피해자인 베트남 국적의 그 여성하고 사후 콜백만 했더라면 이후의 범행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광산경찰서 측에서는 당시에 스토킹 신고가 워낙 많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손수호]
최근에 스토킹 신고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광산서에도 당시에 신고가 많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를 정리해 보면 너무나 아쉬워요. 왜냐, 5월 3일에 베트남 여성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지켰다면 경찰이 곧바로 사건 접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 이사 갈 겁니다, 일단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피해자가 했다면서 이걸 접수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5월 4일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이게 광산서가 아니라 다른 경찰서에 했습니다. 이것도 통합돼서 관리가 안 됐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5일에 안타까운 이채원 양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5월 3일에 스토킹 신고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또는 5월 4일에 스토킹 후에 성범죄로 고소가 이루어졌는데 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그리고 또 그때라도 이른바 콜백, 어떻게 됐는지 전화해서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조치를 취했다면 적어도 이채원 양 살인사건은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앵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지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건데 또 우리가 이 사건 관련해서 케이블타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광산서 강력팀장 그리고 팀원들이 이 케이블타이가 범행도구로 사용됐을 수 있다는 인식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이 케이블타이 관련된 얘기는 사건 초기부터 계속 나왔죠. 특히 당연히 전선을 정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마는 범죄에서 결박 도구로 쓰일 수 있다. 게다가 이 사건에 그 케이블타이는 크기도 굉장히 크고 충분히 사람의 손을 결박할 수 있을 만한, 또는 발목을 결박할 수 있을 만한 크기였다. 그렇다면 이게 발견되었다면 성범죄 목적을 더욱더 강하게 혐의 사실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블타이가 당시에 압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못 찾았던 게 아니라 이 해당 차량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찰들이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영상까지 촬영했고요. 케이블타이가 있다. 이런 내용까지 녹음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그대로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경감에게 돌려줬고, 명의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 차량 안에 있었던 그런 케이블타이까지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장윤기의 아버지는 본인의 집에서 이걸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 후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게 압수가 되었는데 안타까운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첫 번째,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 영상 제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경찰들이 케이블타이를 발견해서 케이블타이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이게 영상으로 그대로 제출이 됐다면 그러면 이 케이블타이 지금 어디 있어? 왜 제출을 안 한 거야. 이거 왜 제출 안 했어라고 추궁이 되겠죠. 그래서 영상 자체를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 이건 초기에도 확인이 됐죠. 또한 두 번째는 이번에 또 통화 내용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담당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가 안 들어갔다, 이 케이블타이 왜 안 들어갔냐고 하니까 이 경감이 검찰이 케이블타이는 모른다, 그리고 만약에 이 케이블타이가 증거로 들어갔으면 무조건이다. 무조건이라고 하는 게 결박 목적 그러니까 강간 목적으로 살인했다, 강간살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경찰의 주장 중에 논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거 별거 아니었다. 그래서 돌려준 거였고 장 경감 역시 이거 범죄도구 아니고 이게 별거 아니냐 집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거 안냐.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수사경찰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결정적인 증거다, 이거 왜 안 들어갔냐. 이거 검사가 모른다, 이거 들어갔으면 무조건 강간살인이다, 이런 대화를 했다면 그동안 내세웠던 경찰들의 변명 또는 장윤기의 부친인 장 경감이 했던 변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실수사 부분 그리고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광주경찰직장협의회가 이번 장윤기 사건 수사는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손수호]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 배경을 보자면 우선 수사 경찰들에 대한 수사가 너무 과하다. 이게 감사인지 수사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사가 미진한 과실인지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과실이라면 범죄 성립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현재 수사에 따르면 고의라고 볼 증거는 부족하지 않냐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경의 여러 가지 권한 관련된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법령 개정 작업의 한복판에서 마무리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사건을 정리하고 결국 법안의 통과에 지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도를 내서 꼬리 자르기 한 게 아니냐. 국면전환용이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광주 지역의 경찰직장협의회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실제로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저도 좀 의아합니다. 물론 수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당연히 재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피의자가 등장하고 또 처벌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국면 전환용 수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외에도 순환근무라든지 지휘부의 잘못을 일선 경찰에게 전가하고 있다든지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범죄에 고의 없었다. 공모할 의도 없었다. 동기도 없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글쎄요, 수사 결과를 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감안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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