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사관학교 통합, 군심의 벌집 건드린 것...군공항 이전? 다른 기지도 포화 상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8월 12일 (수)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노영희 :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형 작가가 진행하는 방송인데요. 제가 오늘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부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광주 군 공항이 호남권 반도체 국가첨단단지 후보지로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공여지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다, 이런 내용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이죠. 국회 국방위 소속이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님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유용원 : 안녕하세요.

◇ 노영희 : 자, 우선 먼저 사실은 지금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랑 맞물려 가지고 조금 순수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특히 호남 쪽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성 자체는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뭔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우려를 지금 우리 의원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 유용원 :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 구체적으로 어떤 거요?

◆ 유용원 : 지금 시기적으로 아시다시피 민주당 전당대회 하이라이트라고 그러는 호남과 서울, 경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2년 뒤 2028년 중반, 딱 2년 남은 거죠. 2년 내에 속도전도 아니고 전격전 수준으로 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 표를 의식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 당 쪽에서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떠나서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물리적으로, 뒤에 자세히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고 계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 사실은 이번에 규모도 규모지만 속도전도 그렇고, 현실성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게 핵심인 것도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대통령이 지금 목표로 제시한 시한은 2028년 중순까지라는 얘기입니다.

◆ 유용원 : 네, 중반까지.

◇ 노영희 : 그런데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 나눠봐야 되는 게 주한미군에 제공했던 공여지 문제에 대해서 그럼 주한미군하고 이야기가 다 된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대통령이 그냥 전당대회에 괜히 개입하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 유용원 : 저는 시기상 그렇게 충분히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우리가 COB라고 그래서 공동 운용 기지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군이 증원 전력이라고 그래서 병력과 많은 장비들이 옵니다. 여기에는 항공모함 5개 전단도 있고요,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는 무려 1,600여 대가 오게 되어 있는데요.

◇ 노영희 : 아, 그래요?

◆ 유용원 : 그러면 이거를 어디 기지 한 군데 수용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중에 주한미군 기지 외에도 한국 공군 기지에 일부 분산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로 준비되어 있는 게 광주 기지죠. 그래서 그게 겉으로 보면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유사시에 미군 전투기나 항공기들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설비도 있고 시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산 배치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예천, 서산 등 3개 정도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비행기도 문제지만 미군 시설도 수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미국하고 협의를 하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더 걸립니다.

◇ 노영희 : 항상 오래 걸리더라고요.

◆ 유용원 :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미군기지 반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2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무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 그러니까 지금 광주 군 공항이 예천, 서산, 충주 등으로 기능을 분산시켜 가지고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으나, 이거는 그냥 기대 내지는 바라는 바이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점인 것 같아요.

◆ 유용원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군 기지 보면 보통 몇 백만 평 돼요. 최소 100만 평, 150만 평 이상 되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넓고 여유 공간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 그러니까 '아, 그러면 뭐 비행기 한 20대씩 그냥 갖다 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예를 들면 비행기 하나만 달랑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밖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글루라고 격납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비 지원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광주 기지는 고등 비행 훈련을 시키는 게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위해서는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훈련용 장비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설치하려면 시간과 돈이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노영희 :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또 지적하신 문제 중에 하나가 고도 제한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어떤 문제인가요?

◆ 유용원 : 그러니까 항상 공군 기지 근처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고도 제한 문제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서 풀기도 했는데, 지금 2028년까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비행 훈련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공백 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 광주 기지 일부 지역에 탄약고 이전 부지가 평탄화 작업이 이미 돼 있고 비교적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이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타워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는데, 타워크레인이 보통 최소 50m, 다음에 80m, 높게는 100m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행 안전 규정상 지금 탄약고 이전 예정 부지에서 허용되는 고도는 45m입니다. 최소한의 안전 고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서 공사하는 것도 지금 규정상으로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 노영희 :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그런 거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유용원 :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현지 책임자 재량으로 그걸 풀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 비행단장이 결정을 하면 '오케이, 그러면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융통성은 있으나 문제는 이 광주 기지가 아주 숙련된 조종사가 있는 데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종사의 훈련 마지막 과정인 고등 훈련을 시키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덜 된, 숙련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계신 데기 때문에 안정적인 비행을 하기가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휘관 입장에서는 훈련을 하면서 옆에 타워크레인을 세워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군에서는 통수권자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통수권자 말씀하시는 데 맞추는 게 군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최대한 차질 없이 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지역 책임자, 기지 책임자도 아마 웬만해서는 '안 된다', '아니 되옵니다'라고 말씀하시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군의 속성상.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또 기지 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어떤 정치적 결정에 따른 책임을 군 지휘관이 지는 상황도 최악의 경우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 노영희 :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조금 걱정은 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이 광주 군 공항 기지 안에 주한미군에 제공한 공여지가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받고, 새로운 대체지를 줘야 되고, 또 비용도 더 들어야 될 것이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유용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만 있는 게 아니고, 관련 지원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공군 훈련기뿐만 아니고 미군에 대한 추가적인, 그러한 지원할 수 있는 땅과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민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3개 기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KF-21’이라는 국산 전투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개발이 끝나서 올해 말부터 양산이 되면 2030년대까지 총 120대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120대를 새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 전투기를 퇴역시키기는 하지만, 이 새로 배치하는 것 관련해서 여기저기 몇몇 기지에서 공사한다고 난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에 공군 고위 관계자한테도 확인했는데 "사실상 다른 기지도 포화 상태다, 그게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애로가 있고요. 일부에서는 "몇 개월 동안 분산 배치한 적이 있다, 임시 배치한 적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국방부에서 하는데 그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거는 해봐야 몇 달, 1년 이상 기간이 아니었고 비행기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이번 케이스의 경우는 임시 배치 전제가…. 이게 임시 배치 아닙니까? 나중에 무안공항으로 옮기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무안공항이, 무안 기지가 언제까지 완공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이상, 최소 10년 걸릴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최소 임시 배치를 한다면 몇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임시 배치됐던 사례들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노영희 : 주요 기능 같은 게 평택으로 이미 많이 넘어가 있어서 괜찮을 수도 있고, 또 주한미군 자체는 원래 남의 나라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협조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는 해요.

◆ 유용원 :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대구 기지 같은 경우도 SOFA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서 반환 협상을 했는데 그것도 5, 6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미군하고 협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오래 걸릴 가능성이 많다, 말씀드립니다.

◇ 노영희 :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죠?

◆ 유용원 :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분야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방향이 맞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승적인 면에서 찬성을 해야 되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노영희 : 그렇죠. 다음 주제로 바꿔보겠습니다.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문제 때문에 안규백 장관이 지금 여러 곳에서 공격도 받았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래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역사상 쿠데타 세 번 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유용원 : 힘을 너무 세게 실으신….

◇ 노영희 :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육·해·공 사관학교를 없앤다고 하는 건 사실 옛날부터 계속 나온 말이긴 합니다마는, 이번 정부가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뭐 다른 속셈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용원 :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방부에서는, 이게 뭐 12·3 계엄에 따른 어떤 징벌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 그런 건 아니고 합동성 강화, 또 미래전 대비, 그리고 사관학교가 쪼개져 있는 거에 따른 경영상의,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커밍아웃을 하신 거죠. 이 정치적인…. 그러니까 육사 출신들이 쿠데타 여러 번 하고, 이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일종의 대통령 말씀이 군심의 벌집을 건드린 거 아닌가. 지금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동안 조용히 계셨던 분들도 입장 표명을 강하게 하시고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세 개를 합치는 게 맞느냐부터 따져보더라도 정부가 이야기하는,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합동성 강화라든지 이런 취지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합동성 강화라는 거는 장교 임관한 다음에 여러 가지 보수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맞다. 왜냐하면 현대전에서 드론, AI 같은 첨단 무기들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전문성이 그만큼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4년 동안에 그걸 다 각 군별로 특성이 있는데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 노영희 :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 이야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당 상황 관련해서, 사실은 유용원 의원님도 친한계라고 저희가…. 맞나요?

◆ 유용원 : 네, 그렇다고 합니다.

◇ 노영희 : 오늘 안철수 의원이 "당내 친한계 의원들,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차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유용원 : 사실은 지금 여당에서 말도 안 되는 입법 폭주하고, 여러 가지 실정, 대통령의 실언, 이런 여러 악재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제대로 기회로 활용 못하고 있죠. 저희 내부 문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국힘 소속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변명 말씀드릴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원인이 과연 거기에 있느냐라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는 힘들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저는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대다수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외연 확장을 통한 보수의 재건, 이것을 저희 당에 기대하시는 바가 아닌가 싶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권영진 의원의 멱살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진종오,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발언 때 이후로 사실은 친한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립감을 세게 잡고 조직을 다시 개편한다는 심정으로 '뭔가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 유용원 : 권영진 의원 문제나 아니면 서범수 의원 문제, 그거는 잘못됐고요. 당사자들께서 다 사과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도 그런 면에서, 어떤 도의적인 면에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지금 장 대표께서 그렇게 하시는 방향이 맞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찌하다 보니까 원내부대표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결국은 저는 사필귀정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 노영희 : 사필귀정이요. 사필귀정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셔요?

◆ 유용원 : 시기는 빠를수록 좋겠지만 아마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정점식 전 대표께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지만 일부 내년 여름까지, 그전에는 어떻게든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 노영희 :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이 남아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게 오세훈 시장 판결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선고까지 내년 1월이면 끝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1, 2월 되면 어느 정도 다시 정리가 되고 헤쳐모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유용원 : 한국이 특히 정치 역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보면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오세훈 시장에 대한 판결,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 장동혁 대표 임기 관련해서, 저는 사실 한 3, 4년은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1년밖에 안 됐나 이랬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대단히 잘 버티신다. 포스트 장동혁이 없나 보다." 이런 이야기해요. 정말 그런가요? 되게 곤란해 하시는데.

◆ 유용원 : 웃음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노영희 : 웃음으로 갈음하시는 거 보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이고, 현재로서는 중도 사퇴할 뜻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도 사정이 복잡하지만 국민의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안정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 해봤습니다.

◆ 유용원 : 민주당 전당대회 보니까 저희 내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노영희 : 네, 마지막에 또 뼈 있는 말씀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인 우리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용원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