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치솟나...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막히고 증세

[앵커]
정부 부동산 규제와 세제 개편에 이어 금융 정책 모두 1주택자까지도 비거주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도 막힙니다.

당장 공급 절벽에다 거래가 막힌 상황에서 전세의 월세화와 월세 급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13 부동산 금융 대책에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제한이 담겼습니다.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었는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추가된 겁니다.

정부는 '투기적 목적'의 정의를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한 적이 없고, 가족을 제외한 타인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로 제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확대에다 세금 정책, 금융 정책에도 비거주 1주택자에 불이익이 담긴 겁니다.

다만, 토지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비거주 사유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 주택 공급은 촉진한다. 그다음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 지원으로 확실히 보호한다.]

하지만 비거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경직적 집행은 월세 전환과 월세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대중 /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전세물량도 점점 줄지만 월세 가격도 조세전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은 아니지만 내년에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월세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 가격이 모두 다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규모 공급 발표에도 당장의 공급 절벽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리서치랩장 : 지금의 계획들을 보시면 착공을 2~3년 앞당기겠다. 2029년, 2030년에 착공하겠다는 계획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것만으로 현재의 수요를 잠재우는 건 어렵다…. 기존 매물 쪽에서 회전율을 높이는 것들에 대한 유도 방식들은 여전히 부재하다,]

이미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보다 월세와 반전세 계약이 더 많고,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월세 상승률은 3.37%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를 웃돕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