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수원지검 집단 퇴정'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자 현직 검사가 근거를 밝혀달라며 반발했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어제(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징계의결 근거를 밝혀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공 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위가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법무부가 감찰위를 열어 징계하도록 의결했는데, 번복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대검 감찰위는 관련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법무부 감찰위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가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5년 열린 이 전 부지사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검찰 측 증인 신청 대부분이 기각되자,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공정하지 않다며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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