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 개혁 기구 구상해야...권한 만큼 책임도 강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을 지적하며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이 대통령이 경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요?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처리와 관련한 언급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실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방안을 구상해 달라고 지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이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한다'는 언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권한이 더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일선 직원의 잘못을 그 직원을 문책하는 것만으로 끝낸다면 지휘 책임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지휘할 권한도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