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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월드컵 지상파 의무 중계법', 법사위 통과

2026.09.09 오후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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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업자인 KBS 또는 MBC가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 등 주요 행사를 실시간 중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 등을 국민 누구나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상파 중계 의무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상파 중계가 의무화되면 중계권료 협상에서 방송사가 불리해질 수 있고 방송사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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