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1월엔 전쟁 끝"...오늘도 이란서는 '쾅'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호언장담했습니다.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 직후 이란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오늘도 이란 남부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폭발음이 이어졌습니다. 전쟁을 서둘러 끝내려는 트럼프의 전략이 통할지,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도 이란 남부 시리크·미나브 지역과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섬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이란 매체는 "적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중간선거 직후에 전쟁이 끝날 수 있을까요?

[남성욱]
말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6, 7월만 해도 중간선거 전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9월 들어서 중간선거 직후에 끝난다고 하는데 아마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양측이 일단 보복작전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작전입니다. 일단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반하는 선박에 대해서 미사일을 공격하니까 미국이 이란 유조선 9척에 대해서 공격을 가했고요. 여기에는 하산 인근이라든가 주로 이란의 석유수출 선박, 항구 등을 집중 공격함으로써 이란의 돈줄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란 입장에서는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 미국의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미사일 공방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양측이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산하에 치밀하게 비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혹은 우발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두 가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례대응원칙을 양측이 갖고 있죠. 왜냐하면 상대가 공격했는데 대응하지 않으면 패배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게 비례적이라는 게 과연 수량적으로 동일하냐는 거죠. 결국 에스컬레이터라는 영어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양측이 조금 더 상대방보다 강하게 공격하다 보면 레드라인을 넘음으로써 양측이 결국 전면전 상황으로 간다, 안 간다 이런 확신이 애매해지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낮은 수준에서 이란과의 분쟁을 관리하고 싶죠. 왜냐하면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있는데 이란전쟁이 가속화되고 확전되면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휘발유가격이 대폭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월 이전에는 갤런당 2.5달러에서 3달러를 왔다갔다했는데 이번에 4.15달러까지 올랐고요. 경유는 5.5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냐. 계산을 해봤더니 6개월 동안 추가로 낸 휘발유 가격이 600달러, 우리돈으로 거의 100만 원 이상 미국 소비자가 지갑에서 기름값에 쓰기 때문에 화가 안 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확전이 매우 불편한 심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란의 경우에는 해상 통제구역을 넓히고 걸프국, 이라크 영해까지 나서고 있는데 이란의 이 같은 전술의 진짜 목표는 무엇일까요?

[남성욱]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해야지만 자신들의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통행이 일어나면 미국이나 여타 국가가 이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자유롭게 석유수출이 이루어지고 물동량이 늘어가면 결국 이란은 피해상태에서 항복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죠.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유지함으로써 거기서 톨게이트 비용, 통항료도 받아내고 자신들의 제재 해제 요구라든가 대미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는 카드를 놓지 않겠다는 것이 이란 테헤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며칠 전에 하산 로하니 전 이란 대통령이 종전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경파는 이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걸 외부에서 봤을 때 이란의 정치적 균열인지 역할분담인지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남성욱]
로하니는 협상파입니다.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과거에도 주도했던 분이죠. 이분은 온건파를 대변하는데 역할분담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이란 내부의 불만을 반영하는 목소리라고 봅니다. 이란 경제가 매우 힘들죠. 마이너스 5%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리알,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물자공급이 안 되니까 생필품 수급이 안 되죠. 그래서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지도부 약 5~10%는 여기에 상관하지 않지만 한 70~80%의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경제적 고통이죠. 로하니 전 의장의 발언은 이런 이란 다수 국민들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과연 강경파들이 로하니의 발언을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이 이란의 돈줄죄기 작전이 성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남성욱]
일단 지도부와 국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은 당연히 어렵죠. 생필품 공급이 안 되고 인플레이션으로 빵값이 매우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부는 국민들보다는 훨씬 안전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대압박 경제의 고통 작전은 이란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만 정권이 항복하고 나오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란이 꼭 패배한다는 표현을 쓰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UN 무용론이 다시 한 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러우전쟁 때도 그렇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이란과 미국의 전쟁 때도 그렇고 딱히 UN이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잖아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죠?

[남성욱]
제가 반기문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어서, 반기문 사무총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많이 합니다, UN 무용론에 대해서. 일단 UN은 안보리 5개국이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인데 5개국이 2000년대 들어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러가 목소리를 다르게 내고 있죠. 특히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요. 이란 제재를 미국 주도로 했습니다마는 중러가 역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다자기구의 해결 마지막 장치인 UN이 제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국제분쟁에서 무용론을 보는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UN경시론이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분담금을 20억 달러 내야 되거든요. 몇년째 UN분담금조차 내지 않고 UN에 대해서 가볍고 경시하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UN의 역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조금 더 해 보면 트럼프 진영이 슈퍼팩자금 수백억 원을 경합지에 투자하고 개인 석유주주평가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러면서 사적 이해관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남성욱]
대통령이라고 주식투자를 금지한다고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덕적, 법적으로 과연 타당하느냐. 2월에 주식을 사둔 게 지금 올라서 60억 원 정도 재산가치가 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주식이 엑손모빌이라든가 에너지 회사죠. 그런데 이게 과연 타당하느냐. 그러면서 도덕적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한국보다는 둔감한 상황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주별로 예비선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본 선거가 닥쳐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이대로 가면 217:213이라는 하원의 구도. 지금은 공화당이 217이고 213이 민주당인데 이게 뒤바뀐다는 얘기고요. 상원도 53:47 정도의 비중인데 이거는 결국 50:50이 된다는. 그러니까 공화당의 패배를 피할 수 없다는 언론 관측이 계속 나오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레임덕에 처하면 자기 탄핵당할 거라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는데 텍사스에서 전 대회를 엽니다. 사실 이런 대회는 대선 때 여는 거거든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런 대회를 여는 건 미국 정치 행사에서 매우 이례적인데. 그만큼 다급하다. 그러면서 슈퍼백에서 등장하는 메시지가 이란 핵무기를 꺼내듭니다. 공화당을 안 찍으면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다. 내가 핵무기를 막고 있다. 민주당 찍으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지갑에서 나가는 기름값에 민감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힐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호르무즈에 파병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서 프랑스와의 긴밀 협조 부분에 대한 언급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남성욱]
제가 2003년에 이라크 아르빌 파병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병에 대해서 저도 매우 관심이 높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한테 요청했던 것은 다국적 연합군의 모델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 수 배우시지 않았느냐. 즉 영국과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 홍해 밑에서 주로 아라비아해 쪽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왜냐하면 이란 공격범위에서 벗어나 있죠. 그런데 미국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하는 구역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가까이 가면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영불 다국적 연합국 작전 쪽으로 가면 좀 안전하죠. 그러면 다국적 연합국으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장병들의 안전, 또 석유 수송로의 확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 고려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다국적 연합군 작전 참여 속에서 미국과의 연계작전을 하는 절충안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11월 3일 전에 이 문제가 결정나서 우리 장비, 해군 P8이라고 하는 초계기라든가 기뢰제거 이런 장치들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추석 지나서 10월 초순까지는 확정돼야 되는데 국내 정치권에서 반대의견도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의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내 정치문제와 연결돼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파병 문제가 한 달 안에는 결론날 것이라는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