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노무현 때보다 더 어렵다...이 대통령 결단에 '촉각'

[앵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때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기 때문인데, 이 대통령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건 파악을 위해 중동 현지 조사에 나섰던 국방부 실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사단 보고를 토대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파병 여부를 큰 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때와 비슷한 결단의 순간을 앞두게 된 겁니다.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컸고 미국의 파병 요구도 거셌는데, 노 전 대통령은 북핵 위기란 현실 속 한미동맹을 고려해 결국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노 무 현 / 전 대통령 (지난 2003년 4월) : 오랜 동안의 우호 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서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다만, 지금의 파병 국면은 훨씬 복잡하고 풀기 어렵단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계속 미룰 경우, 단순히 한미동맹을 넘어, 대미 투자 등 협상이 진행 중인 통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또, 국익 측면에서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만큼,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11일, 수석보좌관회의) : 오직 국민과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하지만 전쟁을 도와야 할 명분이 과거보다 더 없단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송 영 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우리가 침략 전쟁을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완전히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전쟁 당사국이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란이 직접 반발하고 있어,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파병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개입 수준이 낮은 비전투 부대를 보내는 방안이 검토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 파병 결정이 나더라도, 범여권은 물론 여당 일각의 반대도 있어,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안갯속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