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에 사람 있으면?” AI에 물어본 '냉동창고 살인' 피의자

■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에서 계획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우선 60대 여성이 숨진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따져봤을 때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냉동창고가 피해자가 오기 불과 일주일 전에 설치가 됐고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그런 점들이 될 텐데 먼저 이 사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이웅혁]
제가 생각할 때는 급전이 필요했다. 그것도 거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상품권깡 업무를 하던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을 해서 소위 대량의 상품권을 유통함으로써 본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소위 그와 같은 장소를 냉동창고로 택해서 소위 사기적 입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실패가 됐고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이 속해 있는 일정한 조직망이라든가 또는 이 상황 자체가 위조증권 위반이라든가 커다란 범죄 행위가 되고 결국은 본인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 그래서 이와 같은 범죄를 사기방지살인이다라고 분류하는 것이 외국에서의 경향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FBI 살인 분류 중에서 경제범죄, 사기 범죄를 하다가 이것이 발각되는 경우에 그 발각되게 한 사람, 이와 같은 사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살해하는 유형을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논의가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 어떻게 보면 경제범죄, 사기범죄지만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범죄는 화이트칼라 크라임이라고 통상 부르는데 이런 범죄를 레드컬러 크라임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본인의 여러 가지 위조지폐, 위조증권 사기에 대한 행위 자체를 아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이 살해 이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죠. 소위 말해서 만약에 다 성공을 했었으면, 왜냐하면 이 피해자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죠, 지금 이 살인 용의자한테. 왜냐하면 커다란 수익을 갖게 해 주는 바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해할 계획과 의미는 전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상품권에 대한 위조 여부를 모르고 연결을 시켜줘야 지금 5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인 거죠. 언제까지? 이 사기 행위 자체가 성공할 때까지.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아주 전문가가 나타나서 본인의 행위 자체가 발각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에 있어서 극단적인 해결 방법이 결국은 살해라고 하는, 즉 죽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미필적 고의로 살해한 것이고, 처음에는 살해의 계획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용의자의 진술도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범죄라고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피해자를 창고에 넣었다가 가둔 뒤에 24시간 정도 들락날락한 정황도 나왔잖아요. 이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웅혁]
그렇죠. 분명히 그것은 감금에 있어서는 고의가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자물쇠로 잠갔다고 하는 것은 밖으로 스스로 그 추운 상태에서 나오려고 하는 시도를 할 텐데 이것을 아예 못 나오게 했던 거죠. 그 이유로는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만약에 여기서 탈출하게 되면 이것이 다 가짜로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결국은 본인의 범죄 행위가 발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방법으로써 결국은 자물쇠로 잠갔던 것이고. 또 지금 중요한 약 27시간 동안 이 위치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살아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확인 작업들을 계속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심지어 지금 보도 등에 의하면 AI에 아주 낮은 온도에서 냉동창고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사망이 가능하느냐를 물어봤던 것도 그 얘기는 결국은 사망해도 상관없다, 또는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사실은 미필적 고의가 생겼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해를 할 계획은 아니었는데 지금 자신이 나름대로 가짜 상품권을 유통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이 종국적으로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그냥 수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상품권깡 일 그것 자체도 앞으로 못 하게 되게 되고 또 혹시 나를 조력했던 뒤에 있는 배후세력에게도 다 알려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만 없으면, 60대 여성 피해자만 없으면 이런 것이 다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중간에 살인의 고의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창고에서 발견된 위조 상품권 규모 자체가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한 500억 원대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경찰의 말에 의하면 육안으로 보기에도 조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악한 상품권을 흔히 말하는 상품권깡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용의자가 생각을 한 걸까요?

[이웅혁]
그렇죠. 왜냐하면 50만 원 백화점 상품권을 이렇게 계산해보게 되면 거의 10만 장 정도 되는데 이거 전체를 다 가짜로 만들기보다 상당 부분을 위조한 것으로 가짜로 만들고 그 앞에 맨 위 부분은 진짜로 두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인쇄소에 의뢰를 할 때도 그와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화 촬영용이라고 얘기했지만 맨 위에 다발 위에는 진짜를 둘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가짜라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인쇄소 입장에서도 사실상 위조 통화 또는 위조 증권을 인쇄하게 되면 당연히 범죄자가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영화 촬영용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또 설득한 거죠. 그러니까 띠지에만 조금 이렇게 해 주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달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부분은 다 가짜지만 이것을 설득을 했을 때 맨 위에 있는 다발은 진짜로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500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게 되면 할인율도 더 많이 해 주고 이만큼 오히려 유혹할 수 있는 장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외관만 일단 풍성하게 그야말로 진짜처럼 보이게 하면, 맨 위에만 진짜로 놓게 되면 본인은 이것은 성공한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것인데 지금 나타난 60대 여성 피해자는 이것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번에 알아차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본인이 계획했던 것이 순식간에 어그러지게 되는 이런 형태로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냉동창고를 왜 사용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일부는 번복되고 하는데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전체의 퍼즐을 맞춰서 생각해보게 되면 처음 초기 진술은 이렇게 추운 데서 하게 되면 제대로 검사를 못 할 테니까, 그도 그럴 것이 지금 500억이라고 하면 10만 장이니까 이걸 다 검사를 못 할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온도도 상당히 영하 18도, 영하 20도라고 한다면 이걸 다 꼼꼼히 검사를 못할 것이다.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감정, 감별 전문가가 나타나서 단번에 알아차려진 것이 아닌가. 사건의 전말은 결국 본인의 행위 자체를 숨기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결정적인 사람을 처음에는 아주 중요하고 유용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반드시 꼭 제거를 해야 할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추정을 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에 맞춰봐야 할 퍼즐 조각 중에는 공범으로 입건된, 그러니까 피해자를 파주 카페까지 데려다준 남성도 있습니다. 현재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이고 이 사람이 숨진 피해자와는 지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번 사건에 어느 수준까지 개입했다고 보세요?

[이웅혁]
일단 공범이기 때문에 같은 상품권깡 일을 하는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공범이 살인까지 함께 계획을 했던 공범이냐, 아니면 유인까지만 했던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살인까지는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함께 의사의 합치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7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을 때 공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실종신고를 하게 된 점으로 봐서는 처음에 사기 쪽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공범의 역할을 함께했지만 지금 이른바 피유인살인죄에 있어서 의사의 합치라든가 동조로든가에 있어서는 공범은 현재까지는 아닌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실종된 여성의 가족에게, 숨진 여성의 가족에게 알린 사람도 이 사람인 거잖아요?

[이웅혁]
그렇죠. 그러니까 공범이 이 한 사람 이외에 당시 영등포 지역에서 살인 용의자를 검거했을 때 함께 있었던 공범도 1명 더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범의 성격이 조금 구별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살인 용의자 배후의 공범도 있을 것이고 피해자와 관련된 상품권깡의 불법적인 일을 하는 일련의 조직도 있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봄직한 것인데요. 아마 이것도 향후 수사에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10일 정도 구속된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수사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500억 원에 대한 상품권을 인수를 하겠다고 하는 잠정적인 계약에 합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1인, 2인이 아니고 일정한 조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규모의 액수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향후 수사의 중요한 초점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 파주에서 또 다른 살인사건이 벌어져서 충격을 줬습니다. 30대 탈북 여성이 숨진 피해자고요. 용의자는 연인으로 추정되는 탈북 남성인데 이 사건도 개요 정리해 주실까요.

[이웅혁]
상당히 안타깝게도 탈북 여성이 올초에 정착을 시작했고요, 파주 인근에서. 그래서 연인관계로 추정되는 탈북 남성하고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이룬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일부 보도에 의하면 탈북 여성이 중국에 또 다른 가족도 있는 것 같아서 그 가족을 다시 데려오는 이런 것에 있어서 상호간에 일정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느냐. 그런 범행의 맥락을 지금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파주경찰서에서 탈북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신변보호 역할을 하는 경찰관하고 연락이 잘 안 됐던 것이 무려 40일 정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연락이 안 돼서 결국은 이 공간, 주거를 확인했더니 시신으로 발견된 것으로 요약되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용의자는 다른 나라로 출국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용의자가 이미 범행 추정 시점에 해외로 떠나버렸고, 그래서 경찰은 지금 인터폴 국제 공조를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당장 어느 나라로 갔는지 또 어느 도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검거까지 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인터폴 공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임의적으로 협력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인터폴에 대한 협조를 한다고 해서 바로 해당 국가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만 이번 사안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라든가 또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정착에 있어서 적극적인 생활상에 안내를 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탈북하는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장마당 세대에서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높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경쟁, 자본주의, 법 규범에 대한 적응 이런 것에 있어서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국 사회에 동화되고 친숙하게 법 규범적 인식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경찰에서의 탈북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같은 것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인력 자체도 상당히 적고 이번 사안에 있어서 파주시라든가 파주경찰서에서의 나름대로 호소는 파주경찰서 같은 경우는 이른바 보안과 경찰이 60여 명이 담당하는데 상당히 업무로드가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지금 다양화된 탈북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업무의 확충과 인력의 보강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의 제도도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제주 경찰관 부 경장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침입을 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이 역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상부 양쪽 벽면에서 채취한 지문과 DNA가 국과수 감정 결과 부 경장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웅혁]
처음에 부 경장은 용변이 급해서 여자 화장실에 갔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거기 휴지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휴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DNA 감정 등의 결과를 보게 되면 사실상 아주 부자연스러운 위치에, 그러니까 용변칸 상단에 손바닥과 관련된 DNA 증거가 부 경장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왜 거기에 손바닥이 있었겠느냐. 그리고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이 혐의 자체는 성폭력처벌특례법에 이와 같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장소, 화장실에 침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 이외에 지금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사항으로 부 경장이 송치된 상황인데요. 어쨌든 추정컨대 혹시 위에 화장실 칸을 통해서 옆에 관찰을 하거나 , 추정입니다마는 또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혹시 시도는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봄직한데, 지금 부 경장의 압수수색물 중에서 아마 개인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다중이용시설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위법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행동이 뭐가 나올수록 충격을 주는 부 경장 소식인데, 일단 발을 헛디뎌서 했다는 말도 석연치가 않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거부를 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는 게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한 걸까요?

[이웅혁]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탐지기 조사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본인이 동의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억울함을 거짓말탐지기를 통해서 밝히고 싶은 그런 것이었는데. 글쎄요, 일단 거부했다고 해서 유죄 추정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적인 목적과 관련돼서 이른바 거짓말탐지기라고 하는 것은 비교 질문과 관련 질문을 해서 생리학적 반응의 차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추정컨대 본인에게 결코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경찰관의 경험상 거부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실종신고 대응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중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종자를 찾으면 경찰관이 직접 만나서 안전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또 사진이나 지문 등을 남기도록 했는데 이를 두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부 경장이 거짓 종결을 하다 보니까 설령 상급자가 감독을 하고 승인을 한다는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이면 이것을 믿으면 똑같은 결과가 생기니까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경찰 정책을 마련했는데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실상 성인 실종 같은 경우 99% 이상이 결국은 돌아오는 상황인데 그러면 성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고민이 있는데 자신의 얼굴을 순순히 또는 적극적으로 찍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나는 싫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고요. 어쨌든 초상권 침해라든가, 본인이 원치 않으면. 또 그렇다고 지문을 날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측면에서는 과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모든 성인 실종 사건을 이와 같이 객관 자료를 꼭 첨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본다면 위험등급을 나누어서 상당히 고위험에 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시도가 있다든가 또는 정신적 치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바로 찾아서 객관적인. 왜냐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으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걸 담보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일반 중범위, 또는 저범위 내에서의 위험성 정도는 실제로 안전함을 확인하는 정도로 합리적인 구분을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하는 것이 실효성과 효율성 면에서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