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임신 9주 이하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한성숙 국무총리는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지금의 현실에 맞게 안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제도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더는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입 반대론에 대해선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