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7번째 회견...연임·공소취소 선 그어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정된 90분을 넘겨 약 100분 동안 서서 진행이 됐고요. 이전 기자회견과는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박원석]
일단 대통령의 고민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국정 상황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책임과 성찰을 보여준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러 가지 논란거리, 의혹거리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국정 발목을 잡아왔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란이나 의혹을 해소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임했던 기자회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떤 계기가 없이 이뤄진 첫 번째 기자회견이었는데.

[정광재]
굳이 계기를 찾는다면 최근에 급락하고 있는 국정 지지율 또 추석민심을 다독여보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부족했다는 표현을 13번 쓰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정성 있는 여러 말씀들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말의 진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죠. 특히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여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기왕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임명을 철회하시는 게 좋겠다. 짧은 총평만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보셨을 텐데 과연 여러분들이 보신 의견하고 두 분 의견 오늘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한번 지켜보시죠. 현안별로 이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뭐니뭐니해도 연임 개헌 그리고 공소 취소였는데 먼저 연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아주 힘 주어서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강조했는데 그럼 연임 문제는 확실히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십니까?

[박원석]
그렇게 봐야겠죠. 일단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당 내에서도 그동안에 조금 오해를 살 만한 언급들이 있었잖아요. 국회의장께서도 그랬고 법제처장도 그랬고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개헌 제안을 해도 그 개헌 제안이나 논의가 힘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이게 국정과제 1호거든요, 개헌이라는 게. 그래서 개헌 논의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오늘 분명하게 연임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정리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 오늘도 개헌 논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했고 얼마 전에 여당 대표도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연임 관련해서는 오늘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있었지만 모두발언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대통령이 쓴 발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정광재]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한 문제에서 몇 가지 악재들 가운데 하나가 연임 개헌과 관련해서 과연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진일보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정황 그러니까 헌법을 통해서도 본인이 안 된다라는 것 대신에 본인이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본인으로서는 좀 억울해했던 부분이잖아요. 자꾸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라고 하느냐.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억울하더라도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진일보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하는데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연임과 관련한 의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완전히 연임 안 하겠다고 해서 또 이 논란이 종식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진일보한 메시지를 냈다는 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일단락됐다, 진일보했다, 의미를 부여하셨는데요. 이번에는 공소 취소 그리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일단 넘어왔는데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그러면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께서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여러 사안, 그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과 논란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한 취지가 있는데 김승원 후보자를 연이어서 임명한다면 다시 공소 취소 관련한 논란이 살아나면서 이게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당으로서는 사실 김승원 후보자의 검증 단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증을 했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 전략도 좀 미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참고인을 전혀 안 부른 게 오히려 후보자나 여당한테 득이 된 게 아니라 독이 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하나도 줄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야당의 공세가 워낙 거센 데다가 무엇보다 국민적인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여론이 조금이라도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럴 기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의 큰 슬로건이 어쨌든 국민의 뜻을 더 깊이 살피겠다인데 국민의 뜻은 반대가 명확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말만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실제 대통령께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은 임명하지 않는 것이 조금은 더 지금의 기조에 맞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임명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정광재]
오늘 나온 답변은 다소 뜻밖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때만 하더라도 오늘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거다 이런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애초에는 아마도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이상 본인이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민 눈높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압도적 반대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닐 겁니다. 오늘 애초에 10시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이 10시 반으로 미뤄지는 과정에서도 오늘 나온 갤럽의 국정지지율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들도 있는 걸 보면 그만큼 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말로만 의지 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과연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설득과 말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 국민의 눈높이를 살펴보겠다고 했다면 지금의 여론을 반영해서 임명 철회를 하든 아니면 김승원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잖아요. 당과의 조율을 통해서든 청와대와의 물밑 조율을 통해서든 자진사퇴의 방식이든 어떤 식으로든 이걸 정리하지 않고 임명하게 될 경우에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발언과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한 것과는 완전 상충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두 가지를 야당에서도 연결지어서 보던데. 그러니까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그것은 곧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박원석]
아무래도 김승원 후보자 지명이 그렇게 해석이 됐죠. 결국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거 아니냐. 김승원 의원이 공소취소의원모임 대표도 맡고 또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김승원 후보를 이대로 임명하더라도 저는 여러 가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정당성 논란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주도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입법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오늘 대통령께서 선언했고. 그러면 검찰을 지휘해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럴 만한 권위나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를 이대로 임명해도 공소 취소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게다가 김승원 후보자의 여러 가지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그걸 계속 의심하는데 이 상황에서 굳이 임명을 해서 얻을 실익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정치적 부담은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래도 그 실패를 인정하는 게 부담이 좀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보이신 태도 또 대통령께서 그동안 국정운영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책임을 인정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대로 김승원 후보자 임명은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조금 이 대통령이 복잡하게 얘기한 감이 없지는 않은데. 쉽게 얘기하자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주지 말고 조작기소 규명에만 집중해달라 이런 취지잖아요. 한동훈 의원은 공소 취소는 꼭 할 거지만 욕을 덜 먹는 방법을 찾겠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더군요.

[정광재]
지난번 국정조사를 했잖아요. 조작기소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려고 했지만 조작기소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징계하는 데 있어서도 난항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쌍방울 임원들이 나와서 대북송금 대가가 맞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조작기소였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특검을 통해서 조작기소를 규명해내고 그걸 통해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건데. 이쯤되면 본인이 공소 취소에 뜻이 없다면 아예 특검도 가지 않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보지만 특검은 강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법과 사실 또 원칙에 따라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작용되는 법과 원칙, 사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특검을 통해서. 그러면 그걸 갖고 법무부에 가서 검찰을 통해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시나리오까지는 접어두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공소 취소에 대한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특검도 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특검 추천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떻겠는가 생각도 함께해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대통령의 연임 발언 그리고 공소 취소와 관련된 발언을 두고 여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박성준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걸 좀 꺼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박원석]
당 대변인이다 보니까 아직 당의 입장이 최종 정리가 안 돼서 약간 모호하게 얘기했는데 조만간 당 입장을 정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법사위 위원들도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 취소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민주당의 기류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상당한 진일보가 있는 거죠. 일단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당시에 공소 취소 의원모임을 만들고 법안을 발의해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제동이 걸렸잖아요. 입법을 통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공소 취소하는 경로는 제가 보기에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조작기소특검법이 만들어져서 수사에서 기소하고 그리고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이 나면 그걸 근거로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순리대로 처리되는 그런 경로가 남아 있는데 그건 시간이 한참 걸리는 일이에요. 그런 데다가 당장 동일이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러면 공소 취소 가능한 조항을 빼고 특검법 빨리 통과시키자, 이렇게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반발이 상당할 거고 지금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나 관리하는 게 급선무이지 그게 급선무는 아닐 거거든요.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6월달에 여당에서 처리하려고 시도했던 때에 비해서는 현실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다만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아는 사실은 따로 있다. 그러나 그조차도 증명돼야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가지고 무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김승원 후보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것에는 애초부터 나도 반대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법안을 진행할지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좀전에 재판 받겠다는 말이 없었다. 공소 취소에 미련을 못 버린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비슷한 의견 같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를 여는 장면에 뒤에 백드롭이라고 하죠. 10글자 써 있는 걸 보셨을 것 같아요. 연임 않겠다와 재판 받겠다거였거든요. 연임 않겠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재판 받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한 의혹을 여전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거고.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하잖아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억울하다. 그것을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러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국민들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재판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공소 기각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인 상황에서 공소 취소라는 건 검찰이 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이에요. 지난 6.3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검찰총장 대행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가 6.3지방선거 결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는 사후적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관련해서 대통령이 재판받겠다는 다섯 글자 얘기하시면 돼요.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어려운 법정 용어들로 법과 사실,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 이송과 관련해서 그걸 제거해 달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국민에게 정말 중학교 2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나는 떳떳하게 재판 받아서 나의 무죄를 증명해내겠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계속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려운 말로 자꾸 현혹하는 말을 하면 오히려 본인 점수를 깎아먹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 대통령의 7번째 기자회견에 대해서 현안별로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오늘 검찰 개혁과 여권 내 갈등과 관련해서도 상당 시간을 할애하면서 답변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개혁 확실히 하겠다, 의심하지 말아달라. 다시 한 번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른바 코어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박원석]
저는 오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심했을 대목이 저 내부 문제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걸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담을까.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민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인데 어떻게 보면 지지층 내부의 문제, 진영 내부의 문제. 그런데 그게 작은 문제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이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 큰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층들에게 혹은 진영 내부에 메시지를 안 낼 수가 없었고요. 제가 조금 의외로 봤던 건 모두발언에 좀전에 했던 우리 모두가 친노, 친문이고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다. 이게 모두발언에 들어갔어요, 질의응답이 아니고. 그건 조금 이색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발언은 어쨌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데 이게 마치 대통령의 지지층에게 하는 말씀으로 혹은 당원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서 그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 반응이 나오리라는 걸 예상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모두발언에 포함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어떻게 보면 지지층 내에 여러 가지 정서적 갈등이 굉장히 커요. 대통령께서 그걸 조금 치유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나 정책 방향에 있어서 혹은 정책 의지에 있어서 당신이 변한 건 없고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선명한 개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개혁의 실질적인 의미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내용을 가지고는 토론하자. 다만 지지층들 사이에서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서로를 멸칭으로 부르고 이렇게 균열이 발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에 내 스스로가 원인제공을 한 게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치유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권 내 갈등 이걸 봉합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 공을 들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보면 최민희 최고위원은 상처에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발언을 했고 그런데 반면에 딴지게시판에서는 회견 전후에 부정적인 반응이 상당히 들끓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네요.

[정광재]
추미애 경기지사도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한 것을 보면 이 정도 메시지 갖고 최근에 균열이 일고 있는 민주당 내 강성 지지자들과 이른바 뉴이재명 그룹 간의 갈등이 치유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도 우리는 모두 친노, 친문에 친김대중이라고 얘기했고요.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모두 친노, 친문 또 친김대중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았던 51%의 국민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마치 민주당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할 때 우리가 갈등하면 안 된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상대와 열심히 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조를 깐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모두발언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대통령다움을 보여주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추미애 경기지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개혁에 대한 약속은 구두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실제 개혁 조치를 해내야 국민이 지도자를 바라볼 때 신뢰와 존경, 사랑이 새로 생긴다. 이게 오늘 오후에 있었던 국회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참석을 해서 했던 발언이라 이재명 대통령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거든요.

[박원석]
그렇게 해석이 되죠. 대통령이 내란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극언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고요. 추미애 지사는 본분이 경기도지사, 광역단체장입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도 아니고 법사위원장도 아닌데 경기도지사로서의 역할이 아닌 어떻게 보면 중앙정치의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집착하는 게 과연 자기 본분에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강성 지지층의 의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저게 이를테면 민주당 정치인들의 평균적인 인식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추미애 지사가 저렇게까지 반발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검사다. 별로 근거가 없는 얘기들인데다가 두 번이나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검증하라고 해서. 그런데 행안부에서 다시 한 번 검증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 정도라면 받아들여야지. 이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앵커]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겠네요.

[박원석]
저는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미애 지사의 저런 언행에 대해서는 당에서 단호하게 저는 경고를 하든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의 광역단체장이고. 그러니까 어떤 정권에서도 이를테면 경기도지사와 같은 그런 광역단체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두고서 저런 수위의 언사를 했던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건 일종의 하극상인 거죠. 그리고 문제제기하는 게 별다른 정당성이 없습니다. 개혁이 탈레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앵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죠.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큰 관심거리가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선 부동산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명확하게 답변한 것이 있고 좀 애매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명확하게 답변한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광재]
그런데 이 정부는 한다고 하고 정책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면 지금 서울 부동산 문제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책기조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자회견한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온 건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이 정책기조면 분명히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공공부문의 공급 강화 이런 것들로 부동산 시장 잡을 수 있다고 했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 초기에 왜 못 잡았겠습니까? 결국에는 민간 부문의 공급이 전체 공급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민간 부문의 공급 확대 없이 서울 시장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대출규제와 관련해서 기존 아파트들을 사고파는 데 대한 대출규제는 그렇다쳐도 신규 아파트 공급 확대에 필요한 대출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국정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었고 오히려 공소취소나 연임과 같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메시지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혀 국민적 설득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정광재 소장 말씀하셨는데 최근 여론조사들 보면 정말 부정평가의 1순위로 꼽는 게 부동산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박원석]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 부정평가 1위인데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집값 관리가 안 됐다. 그런데 이런 측면의 부정적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수도권 주민들의 반은 전월세입니다. 그런데 전월세 대책이 없어요. 오늘도 대통령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전월세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전월세 가격이 막 폭등하고 공급물량이 부족한데 없었습니다. 때문에 정부 부동산 정책이 아직은 제가 보기에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투기를 억제하고 이른바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줄여나가겠다, 없애겠다는 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거고요. 아까 민간 정비사업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를테면 업계에서 요구하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사실은 투기를 굉장히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용적률 규제 다 풀고 이를테면 임대주택 의무비율 같은 거 없애고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없애고 그다음에 집단대출이나 부동산 PF 이런 규제 다 없애고. 그런데 그런 걸 했다가 감당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때문에 오세훈 시장마저도 그걸 강조하면서 그렇게 과감한 규제 완화나 이런 걸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요. 일단 오늘 공급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건 공공이 할 수 있는 공급은 최대한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하겠다. 그리고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거의 공급 절벽이었기 때문에 그게 누적돼서 나타나는 문제이지 이 정부에서는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정책방향이 명확히 다른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거나 이른바 시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한다거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정책방향과는 명확한 거고 대통령은 끝까지 가보자. 그리고 이 정부의 정책방향의 옳음을 증명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앵커]
아까 잠깐 전세 문제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내가 언제 없애겠냐고 했냐, 없어질 거라고 했지. 이 부분에서 이걸 눈에 띄는 부분으로 오늘 지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번의 기자회견과 달리 이번 기자회견은 차분한 어조로 상당히 국민께 송구하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발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질문하려고 했던 건 일부 워딩이 좀 틀렸겠지만 전월세 문제 특히 전세가 빠른 속도로 없어지면서 그것이 오히려 월세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그 질문이 틀렸으니까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앵커]
그 부분은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이 끝났고요. 과연 그러면 이게 계기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오를 것이냐. 마침 오늘 또 지지율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긍정평가가 37% 이렇게 나왔고요. 부정평가가 56%. 더 벌어졌죠,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과연 그러면 오늘까지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다음 주 월요일 조사 결과 또 나올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원석]
일단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하방 압력이랄까, 그 저지선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첫술에 배부르기가 어렵잖아요. 당장 지지율의 반등, 상승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고 또 국민들이 지켜보자 이런 시선도 있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여러 가지 진솔한 성찰, 반성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실제 실천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관망하는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뇌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김승원 후보자 임명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당장 가시적으로 대통령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데다가 지금 국민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소 취소나 이런 문제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변화하는지 혹은 말로만 변화한다고 한 건지 그 시험대가 될 이슈가 김승원 후보자 임명인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 지금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고 오늘 기자회견과 엇박자로 비칠 수 있는 데다가 공소 취소 논란 이런 게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저는 여당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는 했지만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오늘 긍정평가는 1%포인트가 떨어졌는데 부정평가는 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모르겠다, 그냥 중간자적인 평가를 하던 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돌아선 분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지지자들로 끌어오는 것과 반대 의견으로 돌아선 사람을 다시 지지하는 사람으로 끌어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하방압력은 커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서 지난주로 떨어질 때는 2%포인트가 하락했는데 이번에는 1%포인트가 하락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데 과연 이 정도의 기자회견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큰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과연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냐. 다음 주에 눈여겨 볼 것으로 두 분 다 점쳐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