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세수 63.2조 역대 최대...미래대응기금 200조 넘을까

반도체 호황 등 반영…'국세수입 재추계' 발표
올해 국세수입 478.6조 원…지난해보다 ＋104.7조
역대급 초과세수 '활용처'에 관심 커져
기금 확대 여부는 '국회 논의·경제 상황' 달려

[앵커]
정부는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역대 최대인 63조2천억 원으로 전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으로 지난 4월 추경 편성 때보다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초과세수를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추가로 전입하면 기금 규모는 200조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과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등을 반영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 4월 추경예산 때보다 63조2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역대 최대 초과세수 규모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호황 영향으로 법인세는 35조 원, 소득세는 15조6천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다섯 번째로 높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를 반영한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4조7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법인세는 세수가 대폭 증가하며 52조 원 늘어난 136조 원, 소득세는 152조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민간소비 회복 영향으로 부가세는 89조 원, 증권거래세는 12조4천억 원의 세수가 예측됐습니다.

초과세수가 60조 원을 넘기면서 활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넣을 수 있는 최대 초과세수 규모는 56조2천억 입니다.

추가세수로 적립되는 162조 원에 초과세수 분을 모두 전입하면 기금 규모는 218조 원이 넘게 됩니다.

다만 초과세수를 통한 미래대응기금 확대 여부는 국회 논의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을 늘리는 데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형일 부총리 주재로 거시재정 금융간담회를 열고 초과세수의 일부를 활용해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등에 활용해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김서연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