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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재경위원 "88조 빗나간 엉터리 세수 추계...사과해야"

2026.09.30 오후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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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을 478조 6천억 원으로 다시 추계한 걸 두고 본 예산보다 88조 원이나 빗나간 엉터리 세수 추계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 등은 오늘(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세수 추계는 추경 때 잡은 전망보다 무려 63조 2천억 원이 많다며, 추경 때 한 번 수정하고도 몇 달 만에 또 늘어난 이유부터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인세에서만 다시 35조 원이 차이 나는데 기업실적을 어떻게 봤고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공개하라며, 정부가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쌓으려 하는데 나랏빚을 줄이는 데부터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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