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엔사 "북, 정전협정 위반"...김여정은 '자작극' 발뺌

■ 진행 : 정진형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우리 군과 유엔사가 나란히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사고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는 첫 입장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이 오늘 북한을 상대로 지뢰 폭발사고 관련해서 첫 번째 대북메시지를 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의 발표를 듣고 왔는데 일단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종우]
일단 김여정 부장의 담화 이후에 즉시적이고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성명 정도는 최종 조사 끝나봐야 아는데 김여정 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만큼 우리가 지뢰 폭발사고에 대해서 우리도 한치의 양보도 없다, 의지를 보여준 잘한 성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메시지의 수위로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나요?

[신종우]
지금 이 정도 수위겠죠, 아직 최종 조사 결과가 거의 북한 지뢰로 판명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 이후에 또 하나 성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애초에 일단은 이게 북한의 지뢰 매설로 밝혀지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계속 밝혀 왔는데 지금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응하는 조치, 과연 뭡니까?

[신종우]
유엔사가 오늘 판단한다고 표현했죠. 아직까지 최종 조사 결과는 빠르면 다음 주에나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우리가 상응하는 조치라는 게 보면 군사적으로 당장 뭘 할 건 없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대북 확성기라든지 이런 수단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열거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종우]
정치권에서도 대북 확성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도 합참에 근무할 때 그때 당시에 대북 확성기가 가동됐었는데 확성기 방송을 듣고 넘어온다기보다는 확성기 자체에서 나오는 북한의 최고 존엄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체제 비난에 대해서 북한군이 극도로 불쾌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보면 고사포라고 하잖아요. 그걸 쏘지는 않지만 확성기 쪽으로 겨누기도 했었고 확성기를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허공에 발사함으로써 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하는 도발도 해서 우리가 대응사격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확성기도 하나의 옵션인데 당장 꺼내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 사안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국경선이 MDL이지 않습니까? 요새화 작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를 저지하는 수단들이 먼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경고사격은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DMZ 내에 수색과 매복 정찰 활동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군이 우리가 근처에서 가까이 활동하고 있다면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DMZ 내에 감시 사각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유엔사가 승인할지 모르겠지만 유엔사의 승인을 받고 비무장 정찰 드론을 띄우는 거죠. 그래서 감시활동을 많이 강화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 지역을 위성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그럼 반대할 수도 있는 겁니까, 유엔사가 그런 방법을?

[신종우]
우리가 설득을 해야죠. 비행은 다 유엔사가 승인하니까. 유엔사가 그 정도 승인해 주면 비무장지대에 드론이 진입해서 정찰활동을 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충분한 압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느 정도의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북한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잖아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그런데 우리 군의 발표를 광대성 자작극이다, 이렇게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종우]
다 궤변이죠. 쉽게 말하면 궤변인데 2015년도의 지뢰도발 때도 북한이 분명히 유감표명을 했는데 오늘 그것도 자작극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초점은 세 가지죠. 자작극이다, 두 번째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은 중단하지 않는다. 작업을 방해할 시에는 우리는 군사적인 무력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한 건데 하나의 하이브리드 심리전과 유사하다고 보죠.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먼저 위협적인 담화를 꺼낸 게 아닌가. 앞으로 유엔사에서 우리가 공동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통보할 것이고 북한에 항의할 것인데 아마 그거 나온 이후에 또 담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더 수위가 높아지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 자체가 그래픽으로 나갔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을 방불케 한다, 이게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으로 비춰지지는 않는데 일단은 당시에 북한은 고위급 합의에서 지뢰 도발에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과한 사건을 지금 이 사건에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언급한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신종우]
보니까 남한 자체가 조작하려는 놈들이다,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앵커]
그때의 사과도 다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신종우]
인정을 안 하죠. 이거 자체는 북한 내부로 나가는 담화는 아니었어요.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죠. 정당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날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여정 부장의 담화를 보면 경고사격이 아닌 실질사격의 경우에는 가차없이 보복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사실 바꿔서 생각하면 경고사격 안 하면 우리도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신종우]
충분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MDL에서 북한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는데 우리 군이 가만 있을 수 없잖아요. 직접 공격은 안 해도 경고사격을 해야 하는데 결국 오늘 21사단 지역을 콕 집었죠. 거기를 콕 집어서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는데 전술적 반격수단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북한이 최근 개발하고 있는 장사정포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아까 하이브리드 심리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축구장 3개를 광역 제압할 수 있는 무기체계인 스마트 무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천무 다연장 로켓이 있습니다. 이거 전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그만큼 위치가 있으니까 이런 북한의 심리전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다, 이런 성명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성명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박과 관련한 내용만 하면 어땠을까 했는데 지금 실제사격과 관련된 부분은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실질적으로 사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언급한 거겠죠?

[신종우]
그렇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보면 확성기 사례를 잠깐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확성기 같은 경우는 공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만으로 북한이...조준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전방부대 지휘관들이 숙청이 됩니다. 최고지도자 존엄을 훼손하는 방송을 앞에서 하고 있는데 지휘관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군에서 긴장을 올리는 하나의 모습이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확성기도 콕 집었잖아요. 우리 확성기 또 공격할 수 있어 하는 위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싫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확성기가 싫다고는 했지만 국정원의 평가를 평가를 봤을 때는 로키다, 절제하는 기조다, 이렇게 평가를 내놨습니다. 북측의 의도도 어쨌든 속내는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봐야 될까요?

[신종우]
글쎄요, 저는 로키라고 보지는 않는데. 너무 순화해서 해석하는 것 같아요. 담화를 보면 의도는 명백하잖아요. 앞으로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계속할 거야, 우리 방해하지 마. 하는 순간 우리는 공격하겠어라는 호전적인 건데 왜 이것을 로키로 하는지.

[앵커]
그럼 국정원은 왜 로키로 판단했을까요?

[신종우]
글쎄요, 조사한 사람의 마음에 달린 건데 일단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는 발표가 아닌가. 해석의 여지는 있죠. 국정원의 해석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앵커]
담화의 주체가 북한 군부가 아닌 김여정, 정치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로키다, 이렇게 분석한 것 같아요.

[신종우]
김여정이 과거에도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죠. 김여정이 굳이 민생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대리해서 김여정 부장이 나와서 호전적인 성명을 발표한 적도 많지 않습니까?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죠. 그건 해석의 영역인데 저는 국정원의 해석과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국정원에서는 로키 그러니까 절제 기조라고 평가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일단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 드리기는 했는데 이번에 장병들이 소속된 육군 25사단 같은 경우는 무인 지뢰탐지제거 로봇 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임무에는 투입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밝혀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로봇 홍보도 하고 실전 교육도 하고 했을 텐데 이걸 투입을 왜 안 했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 투입이 안 됩니까?

[신종우]
먼저 말씀드리면 합참이 공개한 수색로 통로 개척, 지금 영상에 나오는 소형 로봇입니다. 유사한 로봇들은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참이 공개한 보디캠에 찍힌 수색로 확보 때 숲을 보시죠. 사람 키보다 높죠. 저런 유사한 로봇이 저런 수풀을 통과할 수 있는 로봇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색로를 어느 정도 개척한 뒤에 수풀을 다 제거한 다음에는 갈 수 있죠. 그런데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 데 수풀이 있으니까 사람이 먼저 낫이나 이런 것들로 제거하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로봇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건 군사적인 상식이 저렇게 판단하는 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앵커]
그래도 목함지뢰 90%를 탐지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던데요.

[신종우]
그건 기동로잖아요. 어제도 강신철 장관도 얘기했지만 수풀과 잡목이 많아서 저렇게 못 갑니다. 전 세계에서 저런 유사한 로봇들이 저런 수풀을 헤치며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수출을 열심히 해야죠. 저런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1사단에 지뢰제거 기억하십니까? 거기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풀이 없고. 그런 데는 잘 기동을 하죠. 원래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런 지역은.

[앵커]
사실 현지의 지형, 수풀이 우거진 상황에서는 이런 로봇도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네요?

[신종우]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거죠. 저도 과거 2000년도에 경산 지뢰제거 현장에 가봤는데 대부분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가 파괴통이라고 하는 폭발물로 해서 일대를 폭파시켜서 돌출된 지뢰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쳤는데 이런 지뢰탐지 장비도 보면 숲이 있으면 위에 지표면 투과 레이더가 있습니다. 지면과 밀착을 시켜야 되는데 지면이 떠버리면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형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앵커]
일단 제거로봇을 보유했지만 이게 지금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