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문제가 차고 넘친다며, 당 차원의 탄핵 논의 시작에 대통령을 끌어들여 협박하는 국민의힘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오늘(17일)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부터 이에 따른 장기 공백 사태,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까지 숱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헌·위법 의혹을 확인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건 국회의 책무라면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향해 대통령을 향한 탄핵 협박으로 조 대법원장 책임을 덮을 수는 없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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