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단종레 ETF 사태는 금융감독체계 탓"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주요 원인은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현재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 노조는 오늘(21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체계에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정원과 예산을 승인하는 구조로 돼 있어, 금감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금융정책에 문제가 있더라도 소신 있게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단 정책이 수립되면 문제점이 조기에 포착되더라도 금감원은 감독규정 개정이나 안건 상정 권한이 없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지만, 문제가 터지면 사후적 감독 책임을 물어 정부의 통제가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앞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한 이유는 투자자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이라며, 관련 ETF 심사를 서두른 것도 정부가 이미 상장일을 이미 발표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