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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강조한 트럼프...또 다른 뜻 있나

2017.01.30 오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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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전면적인 군사력을 동원해 한반도를 지키겠다는 철칙을 재확인 했습니다.


총리실은 한미관계 발전 의지를 보여준 발언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은 황교안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끝난 직후 신속하게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의 전면적인 군사력을 동원해 한반도를 지키겠다는 철칙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전면적인 군사력 동원이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의 지원계획을 담은 '작전계획 5015'의 수행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나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늘리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총리실은 이번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나 한미 FTA 같은 껄끄러운 사안은 거론하지 않았다며 한미관계를 호의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전면적 군사력 동원을 강조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재조정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미 동맹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양욱 / 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 위원 :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언제든 전면적인 파병과 증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특히 이번 주 매티스 국방 장관의 방한을 전후로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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