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 도입...산업계 반발

[앵커멘트]

최근 덴마크가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대해 '비만세'를 도입했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 섭취량을 줄이려는 목적에선데요.

산업계는 관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덴마크 무역관의 선정 요한센 무역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질문]

덴마크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비만세를 도입했죠? 어떤 제품들이 해당됩니까?

[답변]

포화지방산이 2.3% 이상 함유된 제품은 모두 비만세가 부과되는데요.

버터와 우유에서부터 피자, 식용유, 육류, 조리식품까지 포화지방을 함유한 제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포화지방 1kg당 우리 돈, 3천 4백 원의 세금이 부과돼 제품 가격도 10%가량 오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책이 시행되기 일주일 전부터 소비자들이 식료품 사재기에 나서 상점마다 진열장을 채워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가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질문]

덴마크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비만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요?

[답변]

프랑스 정부는 코카콜라와 환타 등 아이들이 즐겨 마시는 탄산 음료수를 중심으로 비만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비만세를 도입하면 설탕이 든 음료수 가격이 우리 돈으로 리터당 최고 95원 인상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비만세 부과로 연간 천8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걷혀진 세금은 농업 종사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프랑스 정부는 밝혔습니다.

[질문]

비만세 제도는 그동안 비만율이 높은 나라에서 꾸준히 추진은 해왔지만 실제로 시행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답변]

덴마크는 비만세를 부과한 세계 첫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그동안 비만율이 덴마크보다 높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에서도 비만세 제도를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시행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비만세 부과가 실제로 비만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논란과 개인의 식습관을 침해한다는 반대 여론 때문에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질문]

비만세 도입에 대해 덴마크에서 논란은 없었습니까?

[답변]

현재 여론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인과 아동들의 비만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식습관을 사회제도와 환경 변화를 통해 바꿔줘야 한다며 찬성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세금으로 식생활습관을 바꾸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만 올리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덴마크 소비자들이 외국에 나가 쇼핑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든 비만세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만세가 당초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코트라 덴마크 무역관의 선정 요한센 무역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