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주, 불법체류자에 운전면허 발급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수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 면허를 내주기로 해 미국의 이민 정책에 커다란 반향이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 증명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가결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 체류자도 조만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불법 체류자가 받는 운전 면허증은 신분증으로는 쓸 수 없고 취업 등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합법적 체류자의 면허증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워싱턴DC와 네바다 등 7개 주에서 불법 체류자에게 제한적으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