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구소 "한국 핵무장·핵 재배치 실현 불가능"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일부의 생각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노틸러스연구소 피터 헤이스 소장은 연세대 문정인 교수와 함께 쓴 글에서 한국이 독자 핵 보유를 결정하는 순간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배치하는 동안 북한 핵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헤이스 소장은 또 한국의 핵 보유는 재래식 전력으로 구축해 둔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북한의 모험주의를 자극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와함께 북한군 침입 경로에 핵무기를 투하하면 한반도 전체가 황폐화될 수 있고 무고한 주민에 대한 대량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도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헤이스 소장은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