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北 제재 강화 법안 통과...실효성 미지수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는 것을 겨냥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달러 획득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 기관과 기업 등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등이 빠져 제재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은 앞으로 상원 의결 절차를 거쳐 대통령 서명을 마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