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제도 토론회 갑자기 명칭 바꿔 논란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군의 사법제도 개선을 논의하려던 '군 사법제도 개선 고위급 토론회' 명칭이 갑자기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로 바뀌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한민구 국방장관 주관으로 육·해·공군참모총장과 각 군 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토론회를 앞두고 갑자기 명칭을 '사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로 바꿨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된 참석 대상자는 변함이 없다며 군 인권과 병영문화, 사법제도 등을 모두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군 사법제도 개선 논의가 최근 군내 '가혹행위' 등과 관련해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다음 주 국정감사에 대비해 일종의 '방탄 간담회'로 급조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