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복성 포르노' 형사처벌 추진

'보복성 포르노'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영국 검찰청은 가이드라인에서 복수할 의도로 전 부인이나 헤어진 여자 친구의 신체 노출 이미지를 인터넷 등에 퍼뜨리는 이른바 '보복성 포르노'를 유포한 남성을 기소해 최고 14년의 실형을 구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기존의 외설출판물법 뿐만아니라 성범죄처벌법과 아동보호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보복성 포르노' 사범을 충분히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검찰의 가이드라인은 보복성 포르노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모호해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