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 출범

1심과 2심 재판의 심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외부 개방형 기구가 대법원에 마련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첫 회의를 열고 사법제도와 재판사무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개선위원회에서는 소송 전부터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가를 심리에 참여시키거나 특성화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법조계 인사는 물론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사법제도 개선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운영됩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