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매매 시도 죄질 불량"...법원 40대 여자 실형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데려와 6억 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던 남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아동복지법 위반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와 동거남 3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형사부 김용덕 부장판사는 "보육하는 아동의 건강상태가 크게 나빠졌고 아동 매도를 시도하며 큰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여름 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 각서를 받고 생후 사흘된 아이를 데려온 뒤 인터넷을 통해 6억 원을 받고 아이를 팔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또, 병에 걸린 아이에게 적절한 치료조차 하지 않았으며 출생신고를 한 뒤 보육료와 양육수당 3백여 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