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기회균등촉진법 발의..."기회의 사다리 복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국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기본법 성격의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성별이나 연령, 장애와 신체조건, 출신 지역이나 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회 불균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손해배상 등 소송을 낼 수 있고 정부는 기회균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에 따라 개별법에 흩어진 기회균등 관련 내용을 총괄하는 기본법 성격이라며 기성세대가 누렸던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 젊은 층에 제공하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만수 [e-manso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