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국립공원 케이블카'... 환경훼손 '걸림돌'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최진녕, 변호사

[앵커]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조건부로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야당 의원은 국정감사 파상공세마저 예고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게 사실 양양군에서 3년 전에도 케이블카 설치 산업 승인 요청을 했는데 좌절이 됐다가 지금 3년여 만에,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만에 허가가 됐는데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인터뷰]
지금 7가지 정도 조건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서너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산양이 있는데 그쪽이 산양 서식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양 서식지를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건도 하나가 있고 또 보면 거의 3.5km. 쉽게 말하면 십리 정도나 되는 엄청난 긴 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에 보면,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불기 때문에 안전을 명확하게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 지금 보면 양양 지자체와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이에 이익배분을 15% 정도를 그쪽에투자하도록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명확한 조건을 걸기는 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단체나 야권 같은 경우 상당히 반발을 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명확한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겠다 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환경 훼손에 대한 반발을 예상했기 때문에 7가지 조건을 달아서 승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건부 승인. 그렇다 보니까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개통된다 해도 끝청에서 탄 탐방객이 대청봉까지 이동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던데.

[인터뷰]
그렇게 한 이유가 환경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경훼손 문제를 지금 예방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못타게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금지해 놨는데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산림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허용은 해 주되 위에서 보는 것만 허용하고 밑으로 마구잡이로 다녀서 그 근처에 있는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인데 그런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겠죠. 정말 아무리 막아놔도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그런 것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는 고향이 그쪽 부근이죠? 기존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있는 데도 오색케이블카를 새로 설치하자고 하는 지자체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그쪽이 금강산관광 개발 중단으로 해서 경제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까지 나서서 경제 활성화를 주창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설악산 권금성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설악산에서 권금성 보는 앞까지 짧은 코스인데 저기 지금 놓겠다고 하는 지역은 사실 대청봉 가는 저 코스를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저도 과거 수차례 다녀본 적이 있는데. 저기가 제1코스인데그러면 역설적으로 지상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저기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등반객들이 더 많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끝청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설악산 대청봉이 보입니다.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분도 한국의 명산 중의 한 곳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가보고 싶은 욕망도 있고 이미 승인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만 잘 갖추고 후속 실행만 잘된다라면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앵커]
개발사업은 필요한 것도 있지만 환경보전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이 사업을 지켜 보고 있다는 것,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