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눔경제특위 활동 종료...'사회성과연계채권'법 제정

새누리당은 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공하면 공공예산으로 보상하는 새로운 복지사업 모델인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 나눔경제특위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를 통해 사회성과보상기금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IB는 급증하는 공공복지 수요를 공공 재정으로만 충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모델로, 국내에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