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결정... 북중러 강력 반발

■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앵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 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그야말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물론 오늘 오전에는 북한이 물리적 대응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먼저 북한이 오늘 아침에 반응이 나왔는데요. 가만 있다가 사흘 만의 첫 공식 반응이 물리적 대응조치를 하겠다. 앞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물리력이라는 것은 힘을 써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우선 그전에 북한의 상황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 미사일 시험, 그다음 핵실험 이후에 북한이 극도로 국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아주 심각한 국면이고. 이것이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발휘되는 것은 몇 개월 또는 수년, 길게 멀리 보면 10년도 보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할 단계거든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행되고 있는 중이고.

두 번째, 지난 6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은을 인권 제재 대상으로 리스트에 올렸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대북제재 수준뿐만 아니라 지도자 김정은마저도 국제사회에서 낙인이 찍힌 거죠. 그런 상황에 사드 배치가 한국에서 결정 발표가 나니까 북한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드 배치라는 어떻게 보면 군사적 핑계를 계기로 해서 대응 조치 또 물리적 타격을 하겠다. 이런 조치를 내놓는 발언을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사드 배치한다고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물리적으로 우리 사드 레이더기지를 갖다가 폭격을 하겠다. 아니면 거기다 대고 미사일을 쏘겠다.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보이시죠?

[인터뷰]
당장 지금 물리적으로 실제 타격한다기보다는 수사적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특히 지금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틈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논리를 또 보강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토요일이었죠, SLBM을 발사를 했습니다. 성공, 실패 여부는 우리가 봤을 때는 실패로 보이고 가다가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쏜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사드 발표와 맞물려서 뭔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드 또는 SLBM 발사 등 여러 가지 시험발사는 몇 가지 의도들이 있죠. 기술적 이유가 있고 또 군사적 이유가 있고 정치적 이유들이 있습니다. 기술적 이유는 어떻게 하든 SLBM은 말 그대로 지상이나 또는 바지선, 수상에서 먼저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수중에 들어가서 잠수함에서 발사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것이 사출된 이후에 제대로 나가게 하는 여러 기술적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시험을 하는 것은 기술적 단계죠.

두 번째, 군사적인 측면은 이미 이야기된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군사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끝으로 정치적 대응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치적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한 것이죠. 그런데 보통 SLBM 발사는 통상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가 됩니다. 잠수함에 탑재를 해야 되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대체적으로 6일, 7일. 사드 발표 이전에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핑계는 사드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전에 그 전부터.

[앵커]
북한 나름의 일정에 맞춰서.

[인터뷰]
그렇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드 배치 지역 발표를 이르면 이달 말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미 사드 배치 부지가 결정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최근에 방송에 출연해서 사드 배치 부지가 결정돼 있다고 보면 된다. 행정절차와 기술적 문제를 보완하는 단계다, 얘기를 하니까 여기저기 칠곡이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벌써부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그 앞에는 농사도 못 짓는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

[인터뷰]
일단 부지 선정 문제와 사드 배치 문제 전 과정은 한미 공동실무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절차상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그것을 양국이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을 하나를 한다기보다는 여러 개 후보지 중에서 공동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겠죠.

[앵커]
지금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고 이미 발표는 엊그제 했는데 벌써 다 조사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서 논의된 것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발표하고 며칠 뒤에 부지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게 뭐야. 벌써부터 이렇게, 그동안 얘기 다 했던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이미 이런 프로그램, 사드 도입이나 여러 가지 큰 국가적 일을 정리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준비가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하는 절차도 있겠지만 공동실무단이 다양한 분야의 준비를 하면서 도입 시기 문제 또는 도입 장소 문제 그다음에 주변국과의 관계 문제 여러 가지를 같이 동시에 고려하면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그런 작업들이 진행 중인 상황을 설명했으리라고 봐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방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그동안 SLBM, 지금 북한이 토요일날 쐈지 않습니까? SLBM을 사드로도 못 막는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국방부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논평도 없었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드가 배치되고 나니까 사드면 SLBM도 막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신하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장관 말씀 앞부분에 보면.

[앵커]
사드가 만병통치약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지 않죠. 북한이 북한의 동남 해상에서 쏜다면, 그러니까 방향성이 대략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대략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쏘는 그런 거라면 우리가 충분히 사전 정보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앵커]
잠수함을 동남방에서 쏜다면?

[인터뷰]
이번에 사출시험을 했던 논산이나 이쪽 동해쪽에서 우리 남쪽을 향해서 쏘는 그런 전제라면 그것은 우리가 미리 정보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앵커]
사드 레이더는 고정식 아닌가요?

[인터뷰]
그것도 고정식이죠.

[앵커]
잠수함은 어떻게 고정해서 쏩니까? 잠수함은 우리 배후로 가서 뒤통수를 때릴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고정해 있는 사드의 레이더가 움직여대는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고 장관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과신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인터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동남방이죠. 지금은 전방인데 동남방, 대략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감시구역 내에서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수직으로 이동해서 예를 들어서 후방이라든가 이렇게 잠수해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미사일을 탑재한 단계부터 잠수함을 추적을 해야죠. 그래서 정보력이 같이 받침이 돼야 되는데 엊그제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감시하고 있는 이런 범위 내에서 발사가 될 경우에는 탐지 가능하고 요격이 가능하다, 그런 발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장관이 얘기한 내용이니까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아마 국회 상임위 질문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중국의 입장인데요. 중국의 반발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발도 커지고 있고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고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왕이 / 중국 외교부장 : 사드는 한반도 방어 필요성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 어떤 변명도 매우 궁색합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의) 숨은 의도를 의심하는 건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럴 권리도 있습니다.]

[앵커]
왕이 외교부장의 얘기는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그동안 계속 그랬고요. 문제는 이게 계속 저런 입장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중국의 저런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카드는 가지고서 사드를 발표를 한 건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마침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 가지 다른 일정으로 해서 중국에 가서 중국의 안보 전문가들을 여러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바로 그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문가한테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정확하게 밝혀봐라. 세 가지를 정확하게 찝었어요. 첫 번째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전략적 무기다, 이 사드는. 중국의 전략에 해가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지역의 안정을 파괴한다,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한미 및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계기가 된다,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방어용 무기로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것이 미사일 디펜스지만 그것이 묶어지고 커지면 결국은 글로벌스트라이크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러시아가 지금까지 유럽의 MD를 반대하는 이유가 그쪽에 있고 지금 아시아 지역의 MD를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도 향후에 유럽 MD와 아시아의 MD가 같이 묶여져서 이게 미국의 동맹을 중심으로 지구의 북반구가 연결될 경우에는.

[앵커]
전세계적인 미사일 디펜스시스템이 만들어지는군요.

[인터뷰]
우리는 디펜스 시스템인데 중국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공격시스템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무기라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이 나중에 미중 간에 또는 미-러시아 간의 전략 경쟁, 이런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단히 우려하는 겁니다.

[앵커]
말이 방어용이지 공격용이다라는 거군요?

[인터뷰]
사실상 한국에 오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MD가 완성되는 것,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것은 향후에 중국에게 많은, 중국에 이미 많이 배치되어 있는 무기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미사일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국방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그런 전략적 차원의 이유가 있는 거죠.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미국 중국에게 해로운 이런 결과이죠. 전술적 이유보다는 전략적 이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미국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을 공격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니까요. 그렇다면 약한 국가 입장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말고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 대화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풀어라 하는 입장을 빨리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우리보고 뭐라고 하고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고요.

[인터뷰]
그 문제를 우리가 미 측에도 얘기를 하고 중국 측에도 얘기를 했어요. 미 측에게, 중국에게 자꾸 전략적 무기라고 자꾸 의심을 가지니 이 무기의 정확한 성능에 대해서 중국에 설명을 해라. 그러면 중국이 이해를 하면 해결될 것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제안을 했어요. 지난 3월경에 중국 측에 우리가 정확히 설명을 하겠다. 그런데 중국은 설명 들을 필요가 없다. 들으면 너희들이 꾸민 자료이고 숨긴 자료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상호 미중 간에도 전략적 불신이 상당히 깊어져 있는 거죠. 그런 틈 속에 우리 한국이 지금 놓여 있는 어려움이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센카쿠열도, 댜오위다오, 서로 일본하고 중국하고 서로 자기 땅 얘기할 때 미국은 가서 정리도 해 주고, 교통정리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미사일 놓을 때는 왜 중국과 좀더 적극적으로 안 하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반발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해 왔던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으로 해 왔던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보면 앞으로 중국이 정말로 화가 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무척 높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5%를 중국으로 하고 있고, 수입 비중도 20%가 넘습니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 경제는 감기에 걸리는 수준인데, 중국이 마음 먹고 경제 보복에 나선다면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 악몽을 경험한 적이 있죠. 지난 2000년 우리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매기는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열 배나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늘 농가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자 일주일 뒤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마늘은 만 달러 미만인데, 중국이 막아버린 시장 규모는 5억 달러 수준.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격이죠.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우리 정부는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전자 제품을 만들 때 꼭 필요한 희귀 금속인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영토 분쟁이 벌어지는 데 대한 보복 수단이었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한중 FTA 때문에 관세 수단은 쓸 수 없을 거고요. 관세 이외의 다양한 비관세 장벽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교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를 통한 직접적인 보복이 아니라 간접적인 보복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관을 늦추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수출 장벽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를 찾는 유커를 대상으로 면세품 반입 한도를 줄이는 등 관광객을 규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 실제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지난주 금요일, 대중국 소비주들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 건강 같은 중국 매출이 많은 화장품 업종은 주가가 4% 이상 곤두박질했고,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여행 업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 경제인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드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인터뷰]
경제적 여러 가지 손실을 생각을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사드 문제는 우리 국가로 볼 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핵이 저렇게 고도화되고 또 미사일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데 저거 언제, 어느 시기에 소형화시켜서 미사일을 실어서 떨어뜨리면 거기에 대비하지 않는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나 군은 있을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전략적 이익이 좀 손실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은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이 건조되고 있고 중국도 여러 가지 전략무기를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 때 우리하고 상의를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의견 결집이 중요하고. 중국이나 주변국이 이야기했듯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의 고민에 대한 이익이 이해가 되도록 그런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략적 소통. 국민과의 소통 중요하고 해당되는 상대 국가, 해당 국가, 관심 있는, 영향 있는 국가들과도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두 가지 소통이 다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전문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