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빼면 1%대 성장률...재정 의존도↑

[앵커]
저성장이 이어지면 정부 돈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2%대 성장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서 정부 의존도가 갈수록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은 11조 원.

2013년 17조 3천억 원과 지난해 11조 6천억 원에 이어 대규모 정부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는 겁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와 내년도에 각각 0.1에서 0.2%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서 정부 재정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6%.

이 가운데 재정 기여도는 무려 0.8% 포인트로, 2012년 0.4% 포인트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재정 기여도를 빼면 성장률이 1.8%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5%.

이 가운데 민간 부문 기여도는 아예 0으로, 모두 정부 재정이 끌어 올렸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재정이 없다면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저성장 기조에서 민간 부문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정부 돈은 계속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 정부 재정 기여도가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최근 수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8%로, 재정 기여도를 빼면 올해도 1%대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고에 돈을 쌓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민간 경제 부문의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