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성과연봉제 반발...9월 파업 대란 우려

[앵커]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동계의 반발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을 서두른 공공부문과 금융권부터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노동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도 물러나지 않을 방침이어서 9월 말 파업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총파업을 먼저 선언한 건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9월 27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김서중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 정부는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검증, 사회적 합의와 적법한 절차도 없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어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튿날 금융노조도 파업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조합원 95%의 찬성률로 파업을 의결했습니다.

[김문호 / 금융노조 위원장 : (총파업 결의는) 우리 삶의 이해 터전을 황폐화하는 성과연봉제를 반드시 분쇄하라는 10만 금융 노동자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전국 120개 공공기관은 모두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이사회 의결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노조 합의 없이 제도 도입을 확정한 기관은 정부 추산으로도 50곳이 넘습니다.

노동계는 한국전력거래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9곳을 제외한 백 개 이상의 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절차상의 하자도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노조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평가 방식 또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노사가 대안을 놓고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최근 마무리된 최저임금 협상이나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도 노동계와 정부, 사용자 측의 관계를 더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노동계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9월 말 파업 대란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