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핵 잠수함 보유론...곳곳에 암초

[앵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위협에 맞서 우리도 핵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핵 잠수함의 연료로 쓰이는 '20% 농축 우라늄'을 확보와 주변국들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충전을 위해 수면에 수시로 떠올라야 하는 디젤 잠수함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시간에 거의 구애받지 않고 물속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SLBM을 장착한 북한 잠수함을 24시간 감시하려면 우리도 핵잠수함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의원 : 무제한 잠항 능력을 보유한,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 정도가 있어야 오랫동안 물속에서 길목을 지키고….]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미 원자력협정 상으로도 제가 보기엔 가능합니다. 이제는 핵잠수함을 만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핵잠수함 개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핵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난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20% 미만 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지녀서는 안 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핵잠수함 보유 주장은 우리 정부가 천명해온 한반도 비핵화에도 어긋나고 자칫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속화에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어 우리나라의 핵 잠수함 추진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와 함께 이미 한반도 사드 배치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우리 정부에 외교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핵잠수함 보유 주장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 그것을 전력화를 결정한 바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증대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찾아야 하는 우리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