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보조금 WTO 한도 넘어...정부-농가 갈등 우려

[앵커]
정부가 벼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금액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세계무역기구 WTO의 한도를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가가 실제로 받는 보조금은 줄어들게 돼 정부와 농가 사이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쌀값이 내려가 농민의 소득이 감소하면 보조금을 줍니다.

80kg당 만5,873원이 고정으로 지급되고 정부의 목표 가격과 수확기 산지 가격 간 차액의 85%에서 고정 보조금을 뺀 변동직불금도 지급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천억 원 이상 변동직불금을 지출했고 올해는 두 배 이상 급증한 1조4천9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실제로는 77억 원을 더 지급해야 하지만, 세계무역기구 WTO 한도에 걸려 그만큼 삭감한 것입니다.

정부는 직불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맞아도 보조금을 추가할 수 없으며 농가는 실제로 받는 직불금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폭락이 이런 사태의 원인인데, 앞으로 가격이 더 내려가면 농가의 손실이 더 커지게 돼, 정부와 농가 간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급이 넘치는 원인은 쌀 소비량은 크게 줄고 있는데 생산량 감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직불금으로 농민의 소득을 떠받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쌀 생산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쌀 생산 조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민의 반발 등을 의식한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