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朴 재판·특검 崔 재판 병합"

검찰이 기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 재판이 합쳐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 씨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건과 특검 건을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내세워 출연금을 받은 것을 검찰과 특검이 이중 기소했다고 최 씨 측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할 건이 아니라며 물리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