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갑질 차단 '보복금지 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 규정을 만들 방침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가맹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며 가맹점주의 지위 제고 및 권익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