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청문회 이틀째...여야, 한층 거세진 공방

■ 이상휘 /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정혜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눈먼 돈으로 지적받았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국회에 특별감찰관을 요청하는 등 솔선수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틀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UN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뒤 오늘 귀국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시사탕탕,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와 인사청문회 등 정국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오늘 여야는 전날보다 한층 격화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이낙연 후보자 청문회 모습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한노인회 혜택 법안 낸 이낙연, 간부에 천오백만 원 받아'라는 언론 기사가 떴습니다.법안제출일과 후원금 납부일이 같다고 하면 대가성 입법 로비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여기 날짜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 거의 비슷은 합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몇 달 차이도 있고요. 의원님 굉장히 제 인생이 너무 싸그리 짓밟히는 거 같은 참담한 심경이 듭니다. 무슨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했겠습니까?]

[앵커]
잘 보셨죠? 오늘 청문회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대한노인회에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언한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벼이삭도 씨도 밀밭에 들어가면 잡초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죠. 아무리 좋은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 공세에 휘말릴 수밖에 없겠죠.

방금 말씀하셨던 대한노인회 이 부분은 법인세법 개정 아니겠습니까, 2011년도에 법인세법 개정안에 발의를 했었는데 원희룡 당시 한나라당 의원하고 같이 발의를 한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얘기는 이것은 당시에 어떤 의도라기보다도 소위 표심 때문에 같이 원희룡 의원과 발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이것이 입법로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법인세법의 일부 개정안을 하는 것이 대한노인회 특혜 법안이고 이것이 통과되면 소위 법정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죠. 소득세가 깎아지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 사전에 입법 로비를 받았었고 이런 것들이 후원회를 통해서 돈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이 싸그리 짓밟히는 심정이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내가 장사를 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오늘 답변이 해명이 된 건가요?

[인터뷰]
이게 국회의원 후원금이 여러 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쟁점이 되는 또 하나가 과연 대한노인회 돈으로 후원을 했느냐. 아니면 개인 돈이었느냐가 쟁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11년에서 2013년 동안 1인이 할 수 있는 최고 한도가 500만 원이거든요, 매해. 매해 500만 원씩 한 건데 저 두분이 되게 친분 관계가 깊으세요.

그래서 그 전에는 소액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된 건데. 저희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후원금과 관련하여 담장을 지나다가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고 왼쪽으로 떨어지면 사회라고 할 만큼 사실 저 후원금을 가지고 조금 곡해해서 흔들기 시작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권뿐만 아니고 후원금 관련한 입법 로비는 검찰이 수사도 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활용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돈이라면 저건 많은 국회의원들이 서로 다 국회의원이니까 후원금 받아보셨을 테니까 개인 돈으로 했다면 그렇게 큰 문제라고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인터뷰]
실질적으로 판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단체명의의 돈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게 대가성의 핵심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이냐 또는 뇌물이나 대가성을 가진 부정한 청탁이냐 이 기준에는 조직적으로, 단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금액을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명이 나온 것 중에는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고 과거에도 이권과 별개로 후원이 지급된 적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감안했을 건데 이게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본적인 법적으로 따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셨군요. 오늘 청문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부인의 그림에 대한 논란도 계속됐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방은 어제 청문회 시작되기 전에 이미 충분히 나왔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죠. 뭐냐 하면 부인은 화백이고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했는데 이것을 고가로 강매한 의혹이 있다. 그런데 전남지사, 도지사가 되기 한 1년 전, 11개월 이전에 전남개발공사가 이것을 두 점 구매했는데 이게 과연 강매냐, 아니냐, 고가냐, 아니냐. 이게 모호한 논란입니다. 기준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또 새로운 의혹이 하나 나왔는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대필, 대작. 대작 논란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펙트로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그 시점에 제보를 받고 바로 질의를 했고 이것이 모든 언론을 타고 나갔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자는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는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이 장사했겠느냐. 지금까지 내가 공인으로 살아온 것이 싸그리 짓밟히는 느낌이다. 부인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다가 토가 하나 달려 있는데 이게 조영남 화백의 경우에 우리가 가수로 잘 알고 있는 조영남 씨가 대작 논란으로 심각하게 재판까지도 갔던 사안이거든요.

조영남 씨와 빗대어지니까 마치 대작이 펙트인 것처럼 둔갑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엄중해야 할 청문회에서 너무 막 던지는 느낌이었다고요.

아까 다 말씀하셨던 이전 문제, 대한노인회 특혜 법안 발언 문제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같은 날짜에 돈이 들어오고 법안이 발의됐다면 특혜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펙트가 아니거든요. 같은 날짜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자가 바로잡지 않습니까? 날짜가 다르다. 거의 비슷하냐,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러 달 차이가 있다. 그러면 왜 그때 후원금을 입금했겠느냐? 선거가 다가오는 시기였다, 이렇게 해명이 되거든요. 순차적으로 해명이 다 나왔는데 질문의 의도는 상당히 악의적이지 않았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인터뷰]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인사 검증 이 부분은 혹독하리만큼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다만 문제는 최근 입법 발언한 게 있어요. 이낙연 의원이 청문회에 대한 개선을 하자 해서 입법 발의가 됐는데 지금까지 어느 역대 정부도 다 문제가 됐으니까, 이 청문회 자체가. 명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치 공방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도덕적인 부분,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해서 하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사실 어떤 진영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청문회에 대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많이 바꾸어 나야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사실상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의견을 모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은 야당으로서 또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낙연 후보자가 굉장히 성실하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의혹이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서 일단 국민의 마음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그 태도의 진정성 때문에.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국무총리 청문회도 해 보고 청문회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저게 결정적 한 방이 있었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작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게 본인이 아니죠. 지금 현재 후보자에게 제기된 문제 중에 본인과 연관된 것은 대한노인회 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도 결정적 한방이냐를 놓고는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