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도 증세 가능성...조세특위서 곧 논의

[앵커]
보유세 인상 초점이 주로 다주택자에게 맞춰진 가운데, 강남 등 고가 지역 1주택자에 대한 증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집 서너 채보다 한 채가 비쌀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 다음 달 초 조세재정개혁특위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주택 투기 수요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책을 잇달아 내놓은 정부.

보유세 개편 역시 다주택자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을 경우엔 공시가격 합산 6억 원, 한 채만 갖고 있으면 9억 원이 넘으면 대상이 되는데, 다주택자 세율 인상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침체한 지방 다주택자와 강남의 고가 1주택자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최근 고가 1주택자 증세 논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일단 고가 1주택자 증세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균형 있게 봐야 한다며 향후 검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어떤 분들은 집 서너 채 있어도 한 채 가지신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고가라도 1주택자는 실수요자가 대부분이고, 은퇴 후 별 소득 없이 집 한 채로 사는 노인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제해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장재현 / 리얼투데이 실장 : 노인 중에서도 고가 주택 한 채만 다른 부동산 없이 주택만 가지고 있고, 장기 보유자들 경우에는 재산 상태가 부족하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시장에서 후폭풍이 큰 만큼 정부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달 초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