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0년만에 산아 제한 정책 폐지 예정

중국 정부가 심각한 성비 불균형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아 제한 정책을 폐지할 전망이다.

21일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말, 중국 정부가 가족계획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세 자녀 이상, 다가구 자녀에 물리는 벌금 규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1978년부터 중국 정부는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공식적인 인구 정책으로 유지해왔지만 인구 증가세가 주춤해 2015년에는 산아 제한 정책을 두 자녀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그간 이어진 중국 정부의 '한 자녀 정책'은 남아 선호 등으로 심각한 성비 불균형과 고령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는 한편, 출산 제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 침해 비판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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