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불법 등기'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이번 주 발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한 정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가 이번 주 안에 발표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진에어에 대한 처분 결과를 이달 안에 결론 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진에어 관련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과 조사가 거의 끝나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후반에는 면허취소 또는 거액의 과징금, 그 외 다른 불이익 방안 등 조현민 전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에 대한 처분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진에어에 어떤 처분을 내릴지에 대해선 철저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면 천7백여 명에 달하는 직원과 주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과징금만 부과할 경우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진원[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