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 논의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 자문 기구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오늘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권한을 사법행정회의에 어디까지 넘길 것인지가 쟁점으로, 법원 외부 인사가 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법발전위는 앞서 지난달 26일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