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 정년' 60세→65세로 높아질까...대법원 공개변론

평균 수명과 은퇴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에 대법정에서 개인택시 운전사 김 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3년 음주 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가동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며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89년 전원합의체에서 가동 연한, 즉 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력이 있는 나이를 60세로 판결한 이후 29년 동안 이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평균수명과 정년이 늘어나는 등 사회변화를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