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고용 쇼크' 대책 논의…결과 발표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고용 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청은 최근 고용상황 부진은 업황 등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 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 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생산 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 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당정청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 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 증가율이 12.6%인데요. 이 이상으로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미래 차 등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도소매, 숙박, 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계획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 개선, 미래 성장 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가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 투자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 대책도 차질없이 마련,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예산은 대폭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