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개편..."기업 옥죄기" 공방

[앵커]
정부가 그제 (26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공격과 방어 논리가 팽팽합니다.

특히 재벌개혁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벌개혁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대기업의 지배력 규제 방침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는 공정위의 자의적인 행정권 발동을 막는 법과 법령에 의거 해서만 행정권이 발동될 수 있도록….]

경영상황이 최악인데 기업이 지배구조까지 신경 쓰게 되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업집단법제를 통해서 기업을 옥죄는 쪽으로만 설정돼있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은 4차산업 시대에 공정경제 질서와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방향이라는 논리입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기업에 대한 검찰의 관여가 커져 경영권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도 일정 부분 우려를 같이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경제문제, 경쟁법 위반이 과잉 형사화 되지 않는 어떤 장치를 맞춰가는 데도 검찰과 협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