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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헌재 공백 초래...기본적 책무 다해야"

2018.10.10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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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우리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기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가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헌법이 부여한 기본 책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가 지연되는 것을 지적하며,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데 국회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공백에 대해서는 국회가 기본적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재판관 3명을 추천해놓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국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며, 20여 일째 계속되는 헌재 마비 사태를 해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국정감사에 임할 때도 잘못된 지적에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힐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용 악화 논란을 예로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타당한 지적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1년을 되돌아볼 수 있기도 하다며, 정부의 업무를 국민에게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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