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유류세 인하 靑과 협의중"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다음 주 대책 발표에 이를 포함할 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계획에 대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가 대형차량 이용자에게 역진적인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이 전체 차량의 15%로, 일부 그런 면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000년이나 2008년에 유류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는 주유소 간 경쟁유발로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 수요탄력성이 커지는 등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